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기존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컨설팅 수행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일 ~ 4일간 진행되며,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내외이고,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며, 총 1,6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진단, 실행 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을 지원(60만원, 국비
# 송파구에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의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과거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과 보증기관 이용이 어려워져 자금 마련에 지속적인 난항을 겪어왔던 터라 가뭄에 단비 같은 자금이었다. # 소상공인 A씨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뿐 아니라 사업장 임대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2백만 원을 무상 지원받았고, 대출 이후에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 1백만 원까지 환급받았다. 더불어, SNS 마케팅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좁았던 체육관을 확장하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하면서 10명 이내에 불과했던 회원들도 세 배 이상 늘었으며 직원 채용 계획까지 세울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하 재단)이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부터 200만 원의 사업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도전 맞춤형 종합지원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케이(K) 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품종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지역 수출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수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기자재 수출 등 후방산업의 해외 실증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개 신규과제를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로 4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딸기, 포도를 비롯해 상품화 요구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표준화한다. 딸기 재배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수출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과 생산 비중을 높이고, 중화권 시장에서 선호하는 적색 포도 신품종 재배에 알맞은 기술과 선도 유지기술도 개발한다. 수박, 참외 등 박과류 채소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간 종자 기업과 협업해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감자,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분야에서는 국내 품종과 기술을 접목해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출물류비 지원이 끝남에 따라 농산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서울지역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약 22%, 시민 1인당 플라스틱류 폐기물 배출량이 약 24%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더 강력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회용 컵 없는 ‘제로카페’, 다회용 배달․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을 민간‧공공 전 영역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1회용 컵 1천만 개 줄이기’를 목표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를 기업·경기장·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특히, 영화관·야구장·고궁 등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보증 다회용컵’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22년 8~10월 잠실야구장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무보증 다회용 컵, 용기, 포크 등의 사용을 추진한 바 있으며 회수율은 85%였다. 또한, 개인컵(텀블러) 사용을 촉진하고자 상반기 중 ‘텀블러 2배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환경활동가(Eco campaigner)’를 운영해 소상공인 카페,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텀
서울시가 지역적 특색을 자랑하는 골목상권에 다양한 즐길거리와 매력을 더해 내국인은 물론 해외관광객도 찾아오는 서울 대표 K-골목으로 키운다.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춘 글로컬(Glocal: Global+Local)상권으로 조성 이를 위해 서울시는 ▲ 서촌 ▲ 이태원 ▲ 수유동 ▲ 신촌 ▲ 천호자전거거리 5곳을'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은 이미 지역성을 어느 정도 갖춘 인지도 있는 골목들로 기존 골목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살리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요소와 인프라를 추가해 국내외 방문객을 동시에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권 별로는 3년간 최대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 상권은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골목·발달상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적 특색을 보유한 상점이 10개 이상 영업 중인 지역이다. '서촌'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상점이 밀집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지역이나 상점간 연대가 다소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3년간 상인간 협업을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들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종합하여, 소상공인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농기계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기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농기계 분야 간담회로 농기계 수출을 주도하는 ㈜대동, TYM, LS엠트론과 중소 업체인 긴트, 헬퍼로보텍, 장자동화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기계학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 우리부는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액 135억불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농기계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농기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농기계 수출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업체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부터 기존 농기계 생산구입자금(금리 2.5%)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 정책자금 2조 2천억원 확보, 혁신성장펀드 3조원 투자 대상에도 농기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 했으며, 단속 방법은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2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하여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② 공용관리비 감면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신청 공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