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 해썹(HACCP) 조사·평가와 함께 수거검사를 반복하여 적합 시까지 특별 관리하고, 현장에서 영업자를 대상으로'생
대전시는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을 직접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내일가게 조성사업’ 운영단체를 5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단체가 주도해 지역 내 유휴공간과 골목상권을 활용한 실전형 창업 시범 공간(테스트베드)을 조성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내일가게’는 특정 창업가 1인에게 리모델링비나 임대료를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단체가 공간을 직접 조성·운영하며 다수의 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순환(로테이션) 방식으로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초기 자본 없이도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청년은 임대료와 공간 조성 비용 부담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은 전액 참여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이미 사업이 선정된 동구를 제외하고, 중구·서구·유성구· 대덕구 중 1개 자치구에 신규 내일가게 조성 운영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대표가 청년(19세~39세)이거나 사업 참여 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인 관내 청년단체 또는 기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와 함께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을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남원시는 30일 시청에서 ㈜더본코리아와 ‘광한루원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체결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접목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한루원 일원에 조성되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양 기관은 남원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 남원시 구도심 상권 전반에 걸쳐 협력하게 된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외식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뉴 개발, 운영 컨설팅, 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 상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자원이 결합된 상생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4월 29일, 서울 한국의 집(국가유산진흥원 운영)에서 주한 미국, 중국, 몽골, 독일, 태국 등 외교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주(K-Sool)와 한식을 함께 하며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의 세계화와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국 각지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전통주 36종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K-푸드 수출거점 공관에 보급한 것을 기념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한식과 한국 전통주(K-Sool)를 연계한 홍보를 통해 한국 식문화 전반의 매력을 주한 외교공관을 통해 확산하고자 했으며,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 집’에서 개최되어 행사 의미를 더욱 높였다. 행사에서는 쌀을 비롯한 한국 농산물(임산물 대추‧감 포함)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통주 36종 전시, 참여자에게 전통주 특성 및 유래 설명과 함께 시음이 진행됐다. 시음은 2025년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중 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각 1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찬을 진행하며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2종(약‧청주 ‘청명주’, 과실주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을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한국 전통주(K-Sool)의 해외 홍보 지원을 위해 전통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우편·방문을 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방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3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 를 일부 개선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관악구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최근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4개 금융기관(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특별보증 한도액 소진 임박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악구와 4개 금융기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에 총 25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금고가 신규 협약기관으로 가세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신용도와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신규 지원의 경우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8%의 우대 조건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대폭 낮췄다. 자금 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희망 업체는 서울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절(5월 1일) 전후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최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의 봄철 지역 관광지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집중 홍보해 일본과 중국 방한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올해 1분기 유치실적으로 확인된 방한 관광 수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과 중국의 방한 관광 규모(잠정치)는 1분기까지 각각 94만 명(지난해 같은 대비 +20%), 145만 명(+29%)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황금연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8~9만 명(작년 연휴 대비 일평균 +18~20%), 중국인 관광객은 10~11만 명(+22~32%)일 것으로 예측되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일본의 골든위크를 계기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진에어·에어부산 등 항공사와 협업해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에게 항공료 할인(1인당 1,000~2,000￥), 귀국편 위탁수하물 추가(5kg) 혜택 등을 제공한다. 한국여행 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을 제조하는 해썹(HACCP)업체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해썹평가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해 실시하며,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16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크림, 액란 등 원료 관리 현황 ▲공정 중 교차오염 가능성 ▲이송 배관 및 설비‧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여부를 재평가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장경기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작성을 승인받은 통계(승인번호: 제711006호)로, 전통시장의 판매·고용 동향 및 경기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방식은 시가 채용한 전문 조사원 14명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전주지역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7곳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공식 출범한 ‘가구거리상점가’가 조사 범위에 신규 포함돼 더욱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됐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체명·산업 분류 등 일반사항 △대표 품목·영업실적·고객 수·종사자 수·결제유형 비율·운영 애로사항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해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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