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의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4월 22일 LW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업계 대상 시험법 교육, 기술 지원 등 추진 결과와 실제 과자류 제조공정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MCPD 등 기타 유해물질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2월에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한 결과(1,328건 검사, 2021~2022)를 활용하여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높은 볶기, 굽기, 튀긴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아크릴아마이드 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유해물질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와 함께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업계도 공정개선, 원료관리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최소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유해물질 저감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2025년도 제1차 ‘대한민국 청년총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책을 소개하고, 중요한 청년 이슈에 관하여 직접 대상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초청 강연과 멘토링, 문화 공연까지 새롭게 덧붙여 청년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제1차 총회는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며,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총회에서는 청년 패널들과 참여 청년들이 최근 청년 창업 증가 현상과 청년 창업의 성공조건,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토의한다. 5명의 패널들이 자아실현, 워라밸, 경제적 자유, 사회적 고립 해결 등 각자의 창업 동기와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청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년 패널로는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해온 지역 브랜딩 기업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 창업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병행하는 수원 행궁동청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주애틀란총영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함께 17일(목) 오전 기업 전시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270개사를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그라스메디는 글로벌쇼핑몰 사업에 참여하여 마케팅 심화 교육 및 1:1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5~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다.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소재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개선) 25억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을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프로젝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보
서울시가 쇼핑·온라인동영상(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구독에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구독경제’ 이용률이 전년 대비 약 3.8배(2023년 13.1%→ 2024년 49.4%) 늘어난 가운데(202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과기부) 서울시가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설계, 일명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구독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음악 스트리밍은 단일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지만 OTT·쇼핑멤버십은 두 개 이상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독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0,530원이었다. OTT가 2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멤버십(15,4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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