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4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한다. ‘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만 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 원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22~‘25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올해 역시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쿠엔즈버킷’의 도심형 공장을 방문하여 국산 콩기름 제조·가공시설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Non-GMO 국산 콩기름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의 친환경 착유 및 전처리 시설, 쿠킹클래스, 제품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제품 생산부터 체험·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국산 콩기름 및 과자 등 관련 제품도 시식했다. 업체 대표는 “국내 콩기름 대부분이 GMO 수입 콩으로 제조되는만큼, 국산 Non-GMO 콩기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콩기름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착유용 비축 콩 추가할인, 국산 콩기름 우수성 적극 홍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국산 콩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줄 콩기름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국산 콩 제품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함은 물론, 비축 콩 추가 할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원의 60%까지 지원(총 예산 3억원)한다. 또한, 국민 다소비 식
서울시가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올해는 또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상황,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25.11월)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2026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년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부담으로는 고물가(56.3%), 매출감소(48.0%), 인건비 상승 및 인력확보 어려움(28.5%)에 이어, 대출상환 부담(20.4%) 또한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을 통해 인건비․재료비 상승,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체감경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중도상환수수료 전면
(식품외식경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산업통상부·관세청은 지난 12월 29일 13시 0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는 ‘18년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全)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천억불은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불은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美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만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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