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예를 들어,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총 37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성(B-LICON: 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전략 수립',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부산 LICON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전북 도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동력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역동성을 갖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는 고환율·고물가 등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및 새출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새출발 바우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리와 건실한 재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해 지원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 또는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철거지원금과 새출발바우처는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안정적 폐업과 성공적 재기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을 덜고, 새출발 바우처 지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3월 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안심통장’은 출시 첫해 1‧2호 사업을 통해 평균 47영업일 만에 지원 한도가 조기 소진되며 약 4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월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 안심통장 총 5,000억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협력 은행을 4곳에서→6곳(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생중계)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세미나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P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상권의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상권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맞춤형 상권브랜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로컬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권 현황을 분석하고, 상권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 설계형 지원사업이다. 상권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 진단, 핵심 콘셉트 도출, 브랜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북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권이 향후 다양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인천 소재 상권으로, 상권에 대한 이해도와 발전 방향의 구체성, 상권 구성원의 협력 기반 및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권마다 가진 고유 자원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상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 (최대 지원한도 3억원)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선정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이
전북특별자치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세계화의 전진기지, 농생명수도 전북'전략 발표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현장 실행 사업으로 구체화해 도민 체감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타운홀미팅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K-푸드 글로벌 확장과 그린바이오 산업·스마트농업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전략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중심 헴프산업(그린바이오) 전진기지 조성 △AI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융합 △미식·관광 연계 브랜드화 산업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K-푸드 수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2단계 확장을 통해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새만금을 헴프·종자·식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키우고,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새만금을 축으로 AI 기반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미래 농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비빔밥·임실치즈·순창 장류 등 지역 자산을 수출 전략 상품과 관광 콘텐츠로 연계해‘먹는 관광’을 산업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정부 4대 전략을 선도적인 실행 모델로 구체화하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청년 창업가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청진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술 분야 창업을 기반으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인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창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주요 진출 국가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일본과 높은 경제성장률과 시장 확장성을 보이는 베트남이다. 일본은 대기업과 벤처투자 중심의 안정적인 혁신 환경을 바탕으로 기술기반 초기 창업 기업의 협력과 시장 진입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베트남은 젊은 인구 구조와 디지털 산업 성장세를 바탕으로 신흥시장 내 확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선발된 25명에게는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당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현지 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매칭 ▲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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