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1월 30일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란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 도시들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인재·인프라 등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4월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 개관한 서울시 첫 역세권 평생학습 거점 ‘서울 평생학습 팝업스쿨’을 확대 운영한다. 시범운영 한 달간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5월에는 정규강좌, 명사특강, 러닝숍 등 3개 영역에서 총 13개 과정을 편성하고, 650명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한다. 팝업스쿨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직접 선택하는 열린 평생학습 공간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세권 생활권 내에 조성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이다. 팝업스쿨은 4월 2일 도봉구 쌍문역 인근 시민 오픈 커뮤니티 공간 ‘모두온’에 개관했다. 4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정규강좌·명사특강·러닝숍 등 15개 과정에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범기간 중 시민 호응을 반영하여 5월에는 신규 11개 과정을 포함해 총 13개 과정으로 재편성했으며, 정규강좌 약 500명, 명사특강 150명 등 650여 명 규모로 확대했다. 5월 정규강좌는'“이거 써도 되나요?” 사례로 풀어보는 AI윤리', '“잘 되는 가게의 비밀” 브랜드 실험실','현대인의 건강관리: 통증 완화 및 낙상 예방 프로그램', '우리 가족, 무대 위 주인공 되기!'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상이하니 이 점 참고해야 한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제품개발 1,200만 원 ▲홍보·마케팅 300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중에 있으나, 5월에는 9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따른 잠재적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소유통경로의 지원 비중을 당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상향 조정하여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에 접수된 기업 애로가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1일부터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이후 4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 대응해왔다. 시는 개별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한 25개 자치구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업 피해 접수와 수출기업 지원, 물가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 원 융자지원,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등 금융지원 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에 접수된 195건의 애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운송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상 운임 상승과 선적 지연, 우회 운송 등 물류 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졸업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등을 위한 ‘2026년 한농대 아카데미’를 4월 23일에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한농대는 졸업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농어업인이 알아야 할 청년 후계농 창업계획서 작성, 농어업 현장 안전관리, 법률·세무 및 노무관리, 농어업 정책 자금, 스마트 농어업 정책, 농산물 마케팅, 성공한 청년 농어업인 현장 견학 등 20여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정책, 농지은행 제도 등의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어업 안전관리 교육과 법률·세무·노무 분야의 교육도 강화했다. 또한, 농수산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어업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 농어업인 농장 견학 과정도 운영한다. 이번, 한농대 아카데미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 농어업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한농대 150여개 장기현장 실습장의 현장 교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한농대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농어업인 등은 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 불편 없이 도내 주요 명소를 하루 만에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전용 일일 여행상품 ‘2026 EG투어(Easy & Enjoy Gyeonggi Tour)’의 운행을 지난 21일 시작했다. EG투어는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양재역 등 외국인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주요 거점에서 출발해 도내 관광지를 편안하게 둘러보고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맞춤형 직행 투어다. 탑승 인원 수요에 맞춰 7인승부터 45인승까지 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이동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올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네 가지 다채로운 정규 노선으로 꾸려졌다. 먼저 전통과 한류를 결합한 수원·용인 노선은 한국민속촌과 수원 화성, 수원 남문시장 등을 돌며 한국 고유의 옛 멋과 길거리 먹거리를 선사한다. 이천·여주 노선은 도자와 역사를 테마로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신륵사를 둘러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까지 연계해 문화 체험과 실속을 동시에 챙겼다. 또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임진각과 독개다리 등 비무장지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파주 평화 관광 노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자연경관에 지역 미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4월 22일부터 전국 8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전국 8개 마트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돈 삼겹살, 목살을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한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겹살·목살 2kg 세트 50% 할인기획전을 운영하고, 네이버, 지마켓, 옥션, 마켓컬리와도 연계하여 4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에 대해 20~40% 할인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4월 이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 진입과 돼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도매시장 상장 물량 감소 및 등급육(1+,1, 2등급) 비율 감소 등 복합적 원인으로 4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돼지 도축마릿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닭고기, 계란에 대해 성수기(5~8월) 대비 선제적 수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