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와 고물가의 파고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서울시가 기업과 자영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과감히 잘라낸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고통받던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즉각적인 정책으로 변환해, 얼어붙은 민생 경제의 최전선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규제 정비는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과 자영업자의 영업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 과제는 정비하고,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74호) 한번 취소되면 끝이었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 -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까지 필요경비 인정받도록 조치 ■ 세금신고, 몰라도 할 수 있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 상담인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4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하여 창업 동아리,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모두의 창업’ 연계 방안,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 16시까지이다.
“로봇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서 공원 순찰까지 하더니...이제는 커피 배달까지 하네요!” 서울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로봇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로봇을 가장 잘 사용하는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구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 중 마곡나루역 인근에 로봇 스테이션(정거장)을 구축하고, 오는 5월 본격적인 로봇 배달서비스에 나서는 등 ‘마곡지구 로봇서비스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로봇 배달서비스’다. 구는 마곡나루역 인근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로봇 10대를 투입해 식음료 배달을 수행한다. 서비스 지역은 마곡 엠밸리 4·7단지 아파트와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등 사무용 건물 27개소, 오피스텔 단지 9개소 등이다. 이용 방법은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를 통해 로봇 배달이 가능한 가맹점을 선택하면 된다. 소비자가 주문하면 매장과 가장 가까운 로봇이 배달을 시작하며, 로봇 도착 시 앱 알림을 확인한 후 수령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배달 물품을 찾으면 된다. 특히, 구는 로봇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로변에 ‘로봇 스테이션’을 구축한다. 마곡광장 입구 띠녹지 구간에 조성될 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제적으로 위해평가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여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는 산출이 어려운 품목은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에 관한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식물위생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수출검역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고, 6개국 7개 품목에 대하여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품종을 확대했다. 올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 전문가들과 기술회의, 서면검토 등을 통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연초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검역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1월에는 ‘한·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그로 인한 검역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방충망 설치로 인한 고온 재배환경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후 3월경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예정(6월 잠정)임을 통보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특정한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1월 30일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란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 도시들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인재·인프라 등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4월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 개관한 서울시 첫 역세권 평생학습 거점 ‘서울 평생학습 팝업스쿨’을 확대 운영한다. 시범운영 한 달간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5월에는 정규강좌, 명사특강, 러닝숍 등 3개 영역에서 총 13개 과정을 편성하고, 650명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한다. 팝업스쿨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직접 선택하는 열린 평생학습 공간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세권 생활권 내에 조성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이다. 팝업스쿨은 4월 2일 도봉구 쌍문역 인근 시민 오픈 커뮤니티 공간 ‘모두온’에 개관했다. 4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정규강좌·명사특강·러닝숍 등 15개 과정에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범기간 중 시민 호응을 반영하여 5월에는 신규 11개 과정을 포함해 총 13개 과정으로 재편성했으며, 정규강좌 약 500명, 명사특강 150명 등 650여 명 규모로 확대했다. 5월 정규강좌는'“이거 써도 되나요?” 사례로 풀어보는 AI윤리', '“잘 되는 가게의 비밀” 브랜드 실험실','현대인의 건강관리: 통증 완화 및 낙상 예방 프로그램', '우리 가족, 무대 위 주인공 되기!'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상이하니 이 점 참고해야 한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제품개발 1,200만 원 ▲홍보·마케팅 300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