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3호선 남부터미널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남부터미널은 30여 년이 지나며 낡고 협소해 지속적으로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논의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번 통합구상에서는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개발 구상안이 담겼다. 특히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TF)’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TF)은 지원금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주요 업무로는 접수창구 운영과 선불카드 수급 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 판정, 이의신청 처리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특히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5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에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여부는 20일부터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단계로 진행한다. 1차 접수는 오는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2차 접수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며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인‘소상공인 천원택배’가 도입 1년 반 만에 누적 배송량 200만 건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소상공인 천원택배’ 사업이 올해 4월 기준 누적 배송 200만 3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 ‘민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초기 건당 1,000원을 지원하던 ‘반값택배’로 출발한 이 사업은, 시가 2025년 7월 지원 단가를 1,500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1,000원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천원택배 체제’를 완성했다. 정책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2025년 상반기 월평균 7만 2천 건 수준이던 배송량은 지원 확대 이후 하반기 13만 3천 건으로 무려 84% 급증했다. 사업 참여 업체 또한 4,221개에서 8,947개로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최근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매출액이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천원택배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매출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경기도민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 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의성·괴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 3곳과 새팜·경농·긴트 솔루션 기업 3곳에서 그간 추진한 성과와 보완 과제의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참여한 5개 지역도 함께 자리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를 통해 노지 분야에 적용된 스마트농업 기술이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괴산 콩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2년 이후 ’20년 대비 10a당 생산량은 32% 향상됐고, 안동 사과 시범단지는 자동관수 시스템 도입된 이후 물주는 데 소요되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제조업(식음료·공예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호, 제품, 포장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을 일괄 지원해 제품 혁신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지원 분야는 ▲신규 브랜드 개발 5개사 ▲리뉴얼 브랜드 개발 8개사 ▲기존 지원기업 대상 국내외 마케팅 지원 5개사 등 총 3개 분야 18개 사다. 참여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오는 5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모집 대상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통시장, 상가, 도 지정 명인, 소상공인 등 총 148개소를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 지원을 지속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브랜드·디자인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무안의 한 식품업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차 간담회로 외식업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기 및 비닐봉투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 외식업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병권 제2차관은 “제과점업에 이어 외식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현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업종별로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 예산이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산구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는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권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은 ▲이화길 상권(이태원역 3번 출구, 보광로60길 일대) ▲두텁바위골목 상권(서울시교육청 뒤 두텁바위로1길 일대) ▲용마루길 상권(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새창로14길 일대) 등 3곳이다. 구는 선정된 각 상권에 1,5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상권별 브랜드화 전략 수립 ▲골목상권 축제 개최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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