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 제조업체는 밀키트와 포장육,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1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다만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식육밀키트,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 등 총 13개다. 이들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할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표시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하는 창업자를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특허청과 함께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사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선정 기업 1곳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외에도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재도전성공 패키지’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에 필요한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2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중기부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 상한을 높였다. 또한 민간역량을 재창업기업 육성에 활용하는 등 재창업 기업에 특화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88곳 내외다. 일반과제 73명과 지적재산(IP) 전략형 전략과제 15명이다. 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한다.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는 중기부와 특허청의 협업사업으로, 우수IP를 보유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참고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2년부터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발 목적에 따라 Track1과 Track2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점 지원분야(품목)를 발굴하여 지원 전략성을 강화한다. 신규 원료 발굴에 한정된 Track1 지원 범위를…
서울시 50대 1인가구인 A 씨는 작년 ‘행복한 밥상’ 수업에서 동네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 요즘 친구와 함께 동네 생활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는 A 씨는 “함께 요리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이 친구와 성격이 참 잘 맞았어요. 요즘은 수업에서 배운 조리법(레시피)을 활용해 집에서 만든 밑반찬을 서로 나누어 먹고,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장을 함께 보기도 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연락을 나눌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참 행복해요.”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모여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행복한 밥상’과 함께 청년 1인가구 대상 시범사업인 ‘건강한 밥상’을 확대 운영한다. 작년 ‘행복한 밥상’ 사업에는 총 1,389명이 참여, 당초 목표 인원의 126%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컸고 참여자 만족도도 92.2%로 높았다. 이런 높은 호응은 ‘행복한 밥상’이 단순히 요리 수업에 그치지 않고 외로운 1인가구를 이어주는 교류의 장이 됐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참여자들은 “요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요리할 수 있어 즐거웠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종종 만나 시간을 보낸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확대를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첫 신청일은 2월 1일부터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⑨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둘째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셋째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분야 중소식품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2020년 식품기업의 요구로 식품기업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4개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있는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2까지 35일간 신규 4개 대학 모집 공고 중이며, 응모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으로 ’23년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원 내외)도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14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서울시가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우는'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대상지로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4월 선정한 (1기)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 5곳에 이은 2기 상권이다. 잠재력있는 골목상권을 선정,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설과 인프라, 콘텐츠 개발 등 상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골목브랜드’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선정된 골목상권에 ①시설·인프라개선 등 ‘하드웨어’ ②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③상권을 변화시킬 창조적 소상공인 양성 등 ‘휴먼웨어’를 전방위적 지원을 펼쳐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은 경춘선숲길(노원구), 용마루길(용산구) 총 2곳이다. '경춘선숲길(노원구)'인근에는 7개 대학교가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자연을 머금은 경춘선숲길과 볼거리 많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오랜 역사의 공릉동 국수거리까지 상권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 3년간, 자체 발굴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작년 11~12월)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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