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농촌진흥청 OOO 연구사라고 합니다. [사칭수법] 농촌진흥청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함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을 사칭 메일로 보낸 공문서를 보시면 OO사업의 부정 수급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OO계좌로 보조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칭수법]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계좌입금 유도 (농업인 A씨) 저는 OO사업을 받은적이 없는데요?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고액의 금전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농업인 A씨) 급한일인데…돈 좀 빌려줘 금방 꼭 갚을게! → 송금 완료 입금한 돈은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하여 지인에게 부탁해 어렵게 마련한 자금 1천만 원을 건네주지만… 사실은 가짜. 뒤늦게 A씨는 사실을 깨닫지만… ■ 농촌진흥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한 TIP 직접 확인하세요!! 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수신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② 농업 연구, 기술 보급 등 사업 추진 시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전화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근처에 있는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가격 비교 정보 앱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된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내년 초 개발 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레시피 연계 식재료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9일 제41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기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5개 자치구별 상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2025 자치구 상권분석 보고서' 25권을 발간했다. 서울신보는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연 1회 자치구별 상권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5개 자치구별 ▲현장밀착 상권분석 ▲행정동별 기본현황(점포수, 개/폐업수, 생존율 등) ▲정책활용을 위한 상권분석 등 세 가지 영역의 분석 결과를 담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상권 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상인의 의견 분석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 상권분석’을 도입해 단순한 통계 중심의 분석이 아닌 현장 중심의 데이터 해석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현장밀착 상권분석’에서는 자치구별 주요 상권의 현장을 직접 조사해 실제 영업환경, 소비패턴, 유동인구 변화 등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권 단위의 상권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상권은 특징에 따라 5가지 유형(앵커형, 잠재형, 주거형, 복합형, 일반형)으로 분류했다. ‘행정동별 기본현황’에서는 점포수, 개폐업수, 생존율 등을 분석해 상권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진단했다. 행정동별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각 행정동의 상권 특성과 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 충북 오송 H호텔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실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 및 데이터·AI 관련 전문가, 기업인, 공공기관, 농업인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1부와 2부로 나뉘어 장시간 동안 뜨거운 관심 속에 의견을 나누었다. 행사 1부에서는 스마트팜코리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현장 문제를 해결한 아래의 8개의 사례가 발표됐다. 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코리아의 품목별 환경·생육정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주)팜한농의 경우 자사 컨설팅 플랫폼 ‘팜스올(FarmsAll)’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코리아의 토마토·딸기의 환경 및 경영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컨설팅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일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1월 20일 대구에 소재한 우수식품 인증업체인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를 방문하여 김치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케이(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과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단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최근 ‘케이(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 및 수출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종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대표는 ‘케이(K)-푸드 열풍’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은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이 우리 기업들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국산 김치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수출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은 국산 김치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 이용 방안을 컨설팅을 하고,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산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케이(K)-푸드’ 수출 활성화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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