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땡겨요’는 4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시작된 ‘서울배달플러스’는 서울시 자체 배달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 사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공공배달 서비스다. 민간은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를 최종 선정했다. 기존에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하는 5개 배달앱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등 공공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땡겨요’가 서비스한다. 운영사로 선정된 ‘땡겨요’는 심사위원회에서 낮은 중개수수료(2%
전라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기침체로 경영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 사정상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께 공공요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 민생경제 대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제7차 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상인·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주체들이 주도하여 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상권활성화 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전략 수립 이전에 구성원 간 조직화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동네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화를 돕는 네트워크형을 신설했다. ‘25년 동네상권발전소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과제를 통해 동네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수립형 전략수립형은 상권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기록보관소(로컬 아카이빙), 상권활성화 5개년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하며, 올해는 총 8곳 내외의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1.5억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주민과 연합체(컨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서울시는 물가 상승,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힘보탬의 일환으로 가스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월부터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 약 26만 명은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13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가스요금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택용 가스요금만 해당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가스요금은 제외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4개 카드회사(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와 협의를 통해 대부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영업용1 및 업무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4개 카드회사간 합의에 따른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요금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약 99.9%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구직자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지원한다. 올해는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10개
쇼핑, 주유 등을 통해 쌓은 백화점‧주유소‧카드 포인트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보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발행해 자사나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재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 7,000억 원.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돼도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약 1,700억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그간 기업별 소액으로 분산돼 사용이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 개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원’의 ‘동행마일리지’를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정부 지원 외에도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주요 자격 기준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스마트제조, 판로개척,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세 분야로 나눠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작업장에 자동화 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 솔루션 도입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을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개별형과 클러스터형(10~25개사 묶음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은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 입점, 브랜드 강화, 해외 판로 등 개별 소공인의 판로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체당 국비 18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0개사 내외의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세번째, 클린제조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신규 진입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성장 단계 전문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통합·개편한다. 그간 6개 전문교육과정을 공급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 운영하다보니 교육생 선발 시기 상이, 교육생 수준 차이 및 품목 중복 등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을 본인 역량에 맞춰 전문교육을 수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규모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통합·개편함으로써 교육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 대상 품목도 확대(2024년: 11개 품목 → 2025년: 24)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교육생 통합 선발, 수준 진단, 역량 기반의 학습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생은 품목 전문가와 1:1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영역별 강·약점을 분석하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천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후에도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