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최대 2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서울 강북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901-5551),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감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7일까지 전자게시대,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되며, 고지서 발송 이후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8일 시행한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2월 19일 10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86명의 응시자 중 554명이 합격하여 62.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41.68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86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4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홍기옥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동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신입 동물보건사들을 응원한다.”며, “동물과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물보건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별관광객(FIT) 증가와 온라인 여행사(OTA) 중심의 관광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 곳곳의 유료 관광 체험 1개 이상을 연계한 실질적인 판매형 관광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객들의 여행방식이 ‘경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체험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의 숨겨진 공간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서울 관광 체험 연계 OTA 상품으로, 서울 소재 유료 관광 체험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정량(10점), 정성(90점), 가산(5점)이며, 정성평가의 경우 상품 기획성 및 참신성, 글로벌 OTA 판매 경쟁력, 홍보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수관광상품은 총 10개가 선정되며 선정된 여행사는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인증서(2년 유효), 글로벌 OTA 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및 모객 인센티브 최대 1천만 원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반면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26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3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까지 설명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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