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2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강혜영 푸드테크정책과장 주재로 식품제조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가공식품 물가안정 방안과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농심, 롯데제과, 동원 에프앤비(F&B), 에스피씨(SPC), 남양유업,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팔도 등 12개 주요 식품제조업체 임원진이 참석했다. 국제 곡물가격은 5~6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고, 환율은 1,200원대로 안정화됨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최근까지 일부 제품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간담회를 통해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여타 업체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3년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식품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
정부는 1월 10일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장관 주재)’를 통해'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전략(안)'을 의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수립했다.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온라인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10분 내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
서울시가 설 명절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화)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붙임1 참조)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7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며, 재적 부금액은 21.7조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 창업지원,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공한 여성 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살아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둘째로,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도 지속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꿀, 화훼, 전통주, 참기름·들기름 세트, 곡물 가공식품, 장류, 견과류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김 가공식품, 과일즙, 도자기 등 14개 품목 79종 답례품, 공급업체로 27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당초 품목별 1개의 공급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했지만,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으로 쌀, 꿀, 전통주 등 7개 품목에 대해 복수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는 즉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체결 및 시스템 등록 후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답례품의 품질유지 및 기부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급업체 교육을 개최하고 유통, 홍보, 배송 등 품질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위원회는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이용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해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사격 체험시설로 클레이사격, 레포츠사격, 서바이벌 사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화성에 위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망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의 성장을 독려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은 ▲프랜차이즈화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 유망 소상공인(예비형), ▲스케일업 니즈가 높은 성장단계의 중소프랜차이즈(성장형), ▲우수한 상생협력 계획이 있는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상생특화형)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먼저 예비형은 프랜차이즈화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필수)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디자인 지원,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형은 가맹점 100개 미만 중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프랜차이즈 성장지원,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상생특화형은 규모와 무관(단, 중견기업 이상 제외)하게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생생협력 구조 구축, 프랜차이즈 성장지원, 마케팅 지원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분야별 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