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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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른 첫 민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사례

9월 22일 오후 16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동행축제 챌린지’도 흥행

‘황금녘 동행축제 챌린지’ 영상 조회수 500만 회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기준으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챌린지’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황금녘 동행축제 챌린지’ 영상은 ‘메인 바이럴 영상’, ‘기업(氣up) 챌린지 영상’, ‘가져가 챌린지 영상’, ‘미싱유(Missing you) 챌린지 영상’으로 총 4가지 영상이 있다. ‘동행축제 메인 바이럴 영상’은 115만 회를 돌파했으며, “이번 추석은 동행축제와 함께 온가족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등 응원 댓글이 달리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氣up) 챌린지’는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챌린지’로, 영상 조회수 287만 회를 돌파하는 등 남녀소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져가 챌린지는 ‘동행제품 가져가’라는 동작을 춤으로 표현한 ‘챌린지’로 영상 조회수 23만 회를 보이고 있으며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중독되는 느낌” 등 재미있는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미싱유(Missing you) 챌린지’는 ‘(아이 윌 비 미싱유(I’ll be missing you)’ 곡을 배경으로 한 ‘댄스 챌린지’로 동행축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13곳 적발.조치

김밥, 떡볶이, 밀면 등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

서울신용보증재단-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재도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도전 희망하는 ‘성실실패자’부터 ‘성실상환자’까지 지원대상 대폭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재도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약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의 전액 출연으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지원과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금 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는 약 100여 명의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백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차 업무협약이며, 그간 316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총 2억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도전을 희망하는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와 함께, 채무를 성실히 상환 완료한 ‘성실상환자’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증료를 지원한다. 상세 지원대상은 ①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②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정부, 성공 청년상인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영 장관, 전통시장에서 영업해온 가업승계 2~3세대 청년상인과 성공한 청년상인의 비법(노하우)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서울훼미리)에서 전통시장 청년 유입 방안 등 전통시장 활성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대전역고기 지유정 대표, 육거리소문난 만두 이지은 대표, 어반파머 김경수 대표 등 가업승계 2세 청년상인, 매출액이 우수한 청년상인,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후 점포를 확장한 청년상인 등 20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청년상인들은 서로의 성공사례를 공유한 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이 유입되어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향후 전통시장 청년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가칭) 청년상인 클럽’의 출범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우수한 청년상인들의 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소상공인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

[정책이슈] 농업-푸드테크 간 상생의 길 찾는다

농식품부, ‘농업-푸드테크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 14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9월 27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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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는 하동에서 茶와 함께‘치유 여행 茶소풍’
1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차(茶) 시배지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하동 화개면 일원에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다원길이 조성돼 있다. 아름다운 야생차밭을 걸으며 차 생산 농가와 다원의 연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천년다향길’은 두 개의 코스로 준비돼 있어 가족․친구․연인 등과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제1코스는 차시배지∼쌍계초등학교∼목압마을∼조태연가∼모암마을∼만수제다 전통차밭∼관아다원 전통차밭, 제2코스는 정금마을 차밭∼도심마을∼신촌마을∼혜림농원∼차시배지 각각 4㎞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코스를 걷다보면 야외 찻자리, 벤치 등 편의 시설이 조성돼 있어 야생차밭을 배경으로 야외 찻자리를 즐길 수 있어 하동에서만 즐길 수 있는 눈과 입이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걷기 여행과 결합해 아름다운 차밭 18개소를 선정해 스마트태그(QR)를 설치했으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차밭 소개, 다원, 다실 안내와 차 판매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화개면 운수리 664에 위치한 하동야생차박물관에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세계차 체험, 윷놀이, 투호놀이, 야외 찻자리 등 차와 함께 힐링 공간을 마련한다. 차는 사람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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