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서울 서촌·이태원·신촌 K-골목 키운다…글로컬 상권 조성

서촌‧이태원‧수유동‧신촌‧천호자전거거리 5곳, 3년간 상권당 최대 15억원 지원

서울시가 지역적 특색을 자랑하는 골목상권에 다양한 즐길거리와 매력을 더해 내국인은 물론 해외관광객도 찾아오는 서울 대표 K-골목으로 키운다.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춘 글로컬(Glocal: Global+Local)상권으로 조성 이를 위해 서울시는 ▲ 서촌 ▲ 이태원 ▲ 수유동 ▲ 신촌 ▲ 천호자전거거리 5곳을'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은 이미 지역성을 어느 정도 갖춘 인지도 있는 골목들로 기존 골목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살리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요소와 인프라를 추가해 국내외 방문객을 동시에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권 별로는 3년간 최대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 상권은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골목·발달상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적 특색을 보유한 상점이 10개 이상 영업 중인 지역이다. '서촌'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상점이 밀집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지역이나 상점간 연대가 다소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3년간 상인간 협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들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종합하여, 소상공인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농기계 분야 간담회 개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농기계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기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농기계 분야 간담회로 농기계 수출을 주도하는 ㈜대동, TYM, LS엠트론과 중소 업체인 긴트, 헬퍼로보텍, 장자동화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기계학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 우리부는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액 135억불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농기계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농기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농기계 수출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업체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부터 기존 농기계 생산구입자금(금리 2.5%)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 정책자금 2조 2천억원 확보, 혁신성장펀드 3조원 투자 대상에도 농기계

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2~3월 집중단속…청소년 출입행위 등 4개소 적발

서울시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해 룸카페 등 집중단속, 청소년 출입 행위,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 4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 했으며, 단속 방법은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2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하여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업손실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② 공용관리비 감면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

[정책이슈] '직주락형' 소상공인 창업공간 만든다! 최대 1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한다 ’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신청 공간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주)카카오페이･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요구를 접목하여,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과 간편한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5만원)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스마트 해썹(HACCP) 확산·보급 강조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빵류제조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제조업체의 스마트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 차원에서 선도모델인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경기도 오산시 소재)을 3월 14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선도모델로 지정된 업체의 제조 현장에서 스마트 해썹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자동화·디지털화된 선도모델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식품업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도입(’20.3월)하고, 해썹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 식품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빵류제조업체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구축(’22.11월)해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범용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현장견학 프로그램 ▲선도모델 현장 영상 등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로 스마트 해썹 적용이 더욱 활성화돼 식품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진행 중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

인기만점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100개소까지…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

서울시, 5월 광진구 자양4동점을 시작으로 시립 1호점(8월), 공원형(9월) 등 줄줄이 개소

서울시가 오세훈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까지 확대하고, 2026년까지 서울 곳곳에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협업해 양육자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로 지난해 5곳 개관 후 엄마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운영인 곳은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총 5곳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2년 9월, 265명 대상)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시민이 97.4%였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대답이 98.9%일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놀이와 돌봄 기능에 집중해 공공성은 높이고 식음료 등 판매는 금지해 영리성을 제한하는 등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주말에 키즈카페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토~일요일도 오전 9시~18시까지 운영 중이다. 또한, 아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