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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동네상권,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

민간 전문가와 지역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 13곳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

[정책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

특색있는 강남 골목상권 발굴한다! 3개 공모사업 추진

강남구 공식1호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

강남구가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1호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3개소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자도 모집한다. 강남구 공식 1호 특화 거리를 찾아라! 최대 5천만 원 지원 구는 지난해'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강남구 공식 1호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공모 자격은 상인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같은 업종 10개 이상이 모여있거나 동일 테마의 2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 중에 상인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특화거리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과 간판·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내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기획한 상권 활성화 지원...올해 3개소 각 1500만원 지원 상인들이 상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도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 말까지 정기변경, 미준수시 과태료

기간 내 정보공개서 미등록 증가 추세…미·지연등록으로 가맹 취소, 3년간 292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 및 영업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83개로, 전국 가맹본부의 약 33%를 차지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2024년 기준 6월 28일)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 변경 신청 서식 및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정보공

[정책이슈]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

식약처 차장, 카페형 편의점, 무인편의점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 보관 시 소분해 냉장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




푸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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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 '사누키우동·돈카츠' 창업 과정 모집
정통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맛집의 오너셰프가 전수창업을 진행한다. ‘미토요’는 <돈가츠>와 <사누키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통 일식점으로, 2017년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10평 매장으로 시작, 현재 50평 규모로 확장이전 성업중인 맛집이다. 미토요 돈가츠는 드라이에이징으로 72시간 숙성한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흑돈 로스가츠’와 ‘코돈부르’(치즈돈가츠), ‘카레돈가츠’, ‘새우모듬가츠’가 인기 메뉴다. 미토요의 ‘사누키우동’은 물과 소금만을 사용한 반죽, 두 차례 숙성 과정으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깊고 개운한 우동 국물은 가다랑어포, 국내산 다시마 등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육수를 낸다. 미토요 대표메뉴 수타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전수 레시피 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이번 전수창업과정은 기존 점포 운영자, 특히 운영 중 발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미토요'의 최원영 오너셰프가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사누키우동 생지 반죽 방법부터 아시부미(반죽밟기), 반죽숙성 노하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우동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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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색디저트' 업종 마케팅 지원… 30일까지 참가 소상공인 모집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소상공인 유망업종을 '이색디저트' 업종으로 정하고, 해당 업종의 지역 소상공인 10개사를 선정해 공동·특화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망업종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망업종을 선정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수제맥주가 유망업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패들보드(2018년) ▲부산꼼장어(2019년) ▲스페셜티 카페(2020년) ▲카페(2021년) ▲반려동물 수제간식(2022년) ▲반려동물 전체업종(2023년)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유망업종인 '이색디저트' 업종은 최근 소비 유행(트렌드)을 주도하는 엠지(MZ)세대의 성향에 맞춰 전국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업종이다. 시는 선정기업에 디자인 브랜드 개선, 전시회 참가 등 업체별 7백만 원 이내의 맞춤형 '특화마케팅'을 지원하며, 온라인 마케팅, 벼룩시장(플리마켓) 등의 업종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도 추가로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오늘(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이후 시는 분야

식품외식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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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 '사누키우동·돈카츠' 창업 과정 모집
정통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맛집의 오너셰프가 전수창업을 진행한다. ‘미토요’는 <돈가츠>와 <사누키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통 일식점으로, 2017년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10평 매장으로 시작, 현재 50평 규모로 확장이전 성업중인 맛집이다. 미토요 돈가츠는 드라이에이징으로 72시간 숙성한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흑돈 로스가츠’와 ‘코돈부르’(치즈돈가츠), ‘카레돈가츠’, ‘새우모듬가츠’가 인기 메뉴다. 미토요의 ‘사누키우동’은 물과 소금만을 사용한 반죽, 두 차례 숙성 과정으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깊고 개운한 우동 국물은 가다랑어포, 국내산 다시마 등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육수를 낸다. 미토요 대표메뉴 수타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전수 레시피 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이번 전수창업과정은 기존 점포 운영자, 특히 운영 중 발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미토요'의 최원영 오너셰프가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사누키우동 생지 반죽 방법부터 아시부미(반죽밟기), 반죽숙성 노하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우동에

J-FOOD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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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 '사누키우동·돈카츠' 창업 과정 모집
정통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맛집의 오너셰프가 전수창업을 진행한다. ‘미토요’는 <돈가츠>와 <사누키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통 일식점으로, 2017년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10평 매장으로 시작, 현재 50평 규모로 확장이전 성업중인 맛집이다. 미토요 돈가츠는 드라이에이징으로 72시간 숙성한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흑돈 로스가츠’와 ‘코돈부르’(치즈돈가츠), ‘카레돈가츠’, ‘새우모듬가츠’가 인기 메뉴다. 미토요의 ‘사누키우동’은 물과 소금만을 사용한 반죽, 두 차례 숙성 과정으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깊고 개운한 우동 국물은 가다랑어포, 국내산 다시마 등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육수를 낸다. 미토요 대표메뉴 수타 ‘사누키우동’과 ‘돈카츠’ 전수 레시피 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이번 전수창업과정은 기존 점포 운영자, 특히 운영 중 발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미토요'의 최원영 오너셰프가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사누키우동 생지 반죽 방법부터 아시부미(반죽밟기), 반죽숙성 노하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우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