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들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 사업에 선정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는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 실전 창업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종료 시 권리금 회수를 못 하게 됐다며 서울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며칠 뒤 임대인이 B씨가 임대료를 4개월이나 연체했다며 조정을 또 신청했다. 당시 양 당사자는 경찰 고소도 3건이나 엮여있어 만나기만 하면 고성이 오가는 상태여서 위원회는 최대한 조정절차를 서둘렀다.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상담하고 설득한 결과 A씨는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로 권리금 회수 주장이 어려우므로 한 달의 여유기간을 줘 다른 상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중 2개월치만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쌍방 고소건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조정개시 122건 중 108건 합의 도출, 임대차 분쟁 원인 수리비, 계약해지 순'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8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66건은 각하됐고, 조정 불성립은 14건(11%)이다.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서울 성동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 추진에 나선다. 이번 시즌2 정책의 주요 골자는 서울숲과 뚝섬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확장하는 것이다. 더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전국 최초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유의미한 결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낯설었던 시기에 성수동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어,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제화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중 24.2조 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4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푸드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밀착형 정책 지원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식품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연구원도 동참했다. 푸드테크 기업으로는 대체식품 등 신(新)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로봇, 새활용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별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도 식품뿐만 아니라 의학, 정보통신기술,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초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ㅇㅇ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
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031-888-5454, 1577-5900).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
서울특별시는 최근 가정간편식, 무인판매점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이 식품의 제조에서 유통‧소비까지 단계별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밥상지킴이’를 모집‧운영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율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식품 소비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식품산업의 주요 축으로 부상됨에 따라 식음료 배달 서비스 및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무인판매점 이용 가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는 시민 스스로 위해 식품을 감시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 관련 자격을 갖춘 영양사, 위생사 등 총 40명을 모집한다. 시민안전밥상지킴이 모집은 2.17.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1기 ‘시민안전밥상지킴이’는 ▴온라인 유통식품(가정간편식 등) 무신고 판매 행위, 매체별 식품표시법(식품정보, 허위‧과대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인판매점(무인카페 등)을 권역별 전수 조사해, 부적
남해군이 올 한해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시행한다. 남해군은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총 36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융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지점과 원거리에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출장상담소’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간판교체, 화장실 개선 등 점포 경영환경개선을 위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남해군 소재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위생환경개선사업 수혜자, 휴・폐업 업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