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①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②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②규제혁신 2.0 과제▲붕해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이다. 재평가 결과 반영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한다. 귀리식이섬유, 키토
서울시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8.21. ~ 11.20. 3개월간 ‘개인 컵(텀블러) 사용 추가 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한 개의 개인 컵을 꾸준히 사용하자는 취지로 5월부터 ‘텀블러데이’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카페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을 사용을 독려하고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할인제 운영매장은 총 100개소로 서울시 5개 권역 중 커피전문점이 많이 있는 강서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중구(도심권), 노원구(동북권), 강남구(동남권)에서 각 20개의 매장을 선정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다. 5개 자치구에 위치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휴게음식점영업’ 및 바목 ‘제과점영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는 매장에는 서울시가 음료 1잔당 300원의 할인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이용객에 이미 할인해주고 있거나, 앞으로 할인 계획이 있는 매장 중 자체 할인액이 큰 매장들을 우선 선정해 개인 컵 이용에 따른 혜택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 컵을 사용하면 300원을 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망업종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13명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업화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주관한다. 소진공은 올해 총 300건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창업 사업화는 코로나19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이 높은 유망·특화분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이다. 올해는 음식·카페업,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부문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300건 내외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경영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유망업종으로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재기 지원 정책으로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000가맹점을 운영중인 A씨는 창업 후 매달 300만 원가량 적자가 이어져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사 담당자는 A씨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자 직접 양수인을 물색하여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본사는 A씨에게 위약금을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가맹점 시작 전 본사로부터 받았던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불 해야 할 생각에 억울하기만 하다. B씨는 가맹점 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받긴 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차액가맹금, 해지사유, 위약금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용어가 많아 정확한 의미 파악이 힘들었다. 본사에서는 가계약금 100만 원만 내면 바로 계약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해도 될지 고민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비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하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분야 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관장 간 정례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영양 성분 표시기준 ▲건강 기능성 표시 인정요령 등이며, 미국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표시 제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3년간(’20년~’22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약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표시기준 부적합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식품첨가물 기재 누락 ▲건강 관련 기능성 표시 위반 등이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7월 10일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릴레이 소비촉진 운동(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2회차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 모집에서는 총 813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300개 기업에게는 온라인기획전 및 개막식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행사(이벤트)(동행축제 찜하기 행사(이벤트), 제품구매 인증하고 캐스퍼 받자 등),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했다. 특히, 5월 동행축제 기간 중 참여한 에이(A)기업은 2억 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비(B)기업은 동행축제 현실공간(오프라인) 기획전이 매출 신장뿐 아니라 부수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 상표(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진행되는 동행축제 또한 5월과 같이 3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기회와 홍보 등이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에는 추석을 맞이해 홍보(프로모션) 및 가격 경쟁력(무료배송, 할인율 등)과 상품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
농촌진흥청은 7월부터 ‘우리흑돈’ 씨돼지 300여 마리를 지자체 축산 진흥기관, 종돈장(씨돼지 농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센터), 양돈 농장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우리흑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보급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돼지인공수정센터, 민간 종돈장, 지자체 축산 진흥기관 등에서 씨돼지 300여 마리를 신청했다. 올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흑돈’을 신청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축 배부 규정에 따라 씨돼지 50마리(암 40마리, 수 10마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우리흑돈’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흑돈’ 정액을 취급하는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올해 1곳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어 3원 교잡으로 돼지를 생산하는 양돈 농장에서 육질 개선을 위해 ‘우리흑돈’ 정액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수요를 고려해 보유하고 있는 씨돼지의 능력을 검정하고, 유전능력을 평가해 씨돼지를 선발하고 있다. 7월에 씨돼지 180여 마리를 1차 보급하고, 12월에 120여 마리를 2차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흑돈’은 국립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오후 2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2023년도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차‧매매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춰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인상했으며, 선임대후매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스타트업(새싹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농지 공급방식을 도입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원하는 농지 공급이 가장 중요하므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