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한다. 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 새 1.7배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열람 ▲ 예상매출액산정서 교부 ▲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 ▲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청 가맹본부의 현장에 방문해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 가맹본부가 사전에 작성한 자가진단표를 통해 법 준수여부 검토, 향후 개선방안제시 등 맞춤형 1:1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인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추진한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목동깨비시장(양천구) ▴대조시장(은평구) ▴장미제일시장(중랑구) ▴답십리시장(동대문구) ▴비단길현대시장(금천구) ▴까치산시장(강서구) ▴길음시장(성북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등 총 106곳이다. 화곡중앙시장, 남성사계시장, 사당1동먹자골목 등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떡, 음식을 전달하며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정릉시장, 망원시장 등에서는 윷놀이,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도 이달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대문시장, 왕십리무학봉시장, 강남개포시장 등 총 63개소이며, 시민들은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등 4
서울시가 새로운 서울을 담아낼 새 그릇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뉴욕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도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표단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허드슨강 일대 수변 중심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Hudson Yards)’와 주변 건물의 공중권(Air Right)을 양도받아 초고층 고밀 개발된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19일 오후 오 시장이 방문한 ‘허드슨야드(Hudson Yards)’는 '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손꼽힌다. 뉴욕시는 '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유도했다. 특히 MTA 철도부지에 기존 철도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복합문화시설 ‘더 셰드(The Sh
9월 22일 오후 16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기준으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챌린지’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황금녘 동행축제 챌린지’ 영상은 ‘메인 바이럴 영상’, ‘기업(氣up) 챌린지 영상’, ‘가져가 챌린지 영상’, ‘미싱유(Missing you) 챌린지 영상’으로 총 4가지 영상이 있다. ‘동행축제 메인 바이럴 영상’은 115만 회를 돌파했으며, “이번 추석은 동행축제와 함께 온가족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등 응원 댓글이 달리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氣up) 챌린지’는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챌린지’로, 영상 조회수 287만 회를 돌파하는 등 남녀소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져가 챌린지는 ‘동행제품 가져가’라는 동작을 춤으로 표현한 ‘챌린지’로 영상 조회수 23만 회를 보이고 있으며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중독되는 느낌” 등 재미있는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미싱유(Missing you) 챌린지’는 ‘(아이 윌 비 미싱유(I’ll be missing you)’ 곡을 배경으로 한 ‘댄스 챌린지’로 동행축제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상승한 657백만불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재도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약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의 전액 출연으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지원과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금 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는 약 100여 명의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백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차 업무협약이며, 그간 316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총 2억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도전을 희망하는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와 함께, 채무를 성실히 상환 완료한 ‘성실상환자’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증료를 지원한다. 상세 지원대상은 ①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②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서울훼미리)에서 전통시장 청년 유입 방안 등 전통시장 활성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대전역고기 지유정 대표, 육거리소문난 만두 이지은 대표, 어반파머 김경수 대표 등 가업승계 2세 청년상인, 매출액이 우수한 청년상인,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후 점포를 확장한 청년상인 등 20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청년상인들은 서로의 성공사례를 공유한 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이 유입되어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향후 전통시장 청년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가칭) 청년상인 클럽’의 출범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우수한 청년상인들의 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