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 14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
서울시가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 컵(텀블러) 사용 문화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개인 컵을 가지고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자체 할인에 3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은 카페의 개인 컵 사용 음료 할인액 외에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시민 누구나 400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매장에서 개인 컵 사용 고객에 할인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서울시 사업 참여를 위해 새롭게 할인할 계획이 있는 카페 100개 매장을 모집했으며 총 129개의 카페가 할인제 참여를 신청했다. 129개의 카페 중 소상공인 비율은 약 70%, 커피 프랜차이즈 비율은 약 30%로 소상공인의 신청 비중이 높았으며, 불필요한 1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서울시 제로마켓 ‘보틀팩토리’와 ‘지구샵 그로서리 카페’도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참여카페 중 개인 컵 사용 자체 할인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00원, 최저할인액은 100원이다. 여기에 서울시 지원금액 300원을 추가하면 최소 400원부터 최대 2,3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22.11.24.'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조원의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에 나선다. 올해는 조성 첫해로,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19~’22)를 당초 조성 목표 1조 2천억원의 300% 수준인 3조 6천원을 조성해 바이오, 문화콘텐츠, 재도전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있는 1,191개 기업에 투자했다. 서울시는 4년간, 총 5조 원을 조성(’23~’26년)해 로봇·바이오의료·핀테크·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의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다지고,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투자한다. 현재,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우리나라 벤처투자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23년 1월~5월 벤처투자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22년 동기간 대비 3조 7천억원에 비해 54%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벤처투자펀드 결성액은 1조 5천억원으로 고금리 지속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추세다. 3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금융권의 안전자산 선호, 투자시장 위축 상황이 지속되면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서울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