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른 첫 민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사례

 

9월 22일 오후 16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도 충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전수창업] 알지엠푸드아카데미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개설 주목
개고기 대신 '염소고기' 보양탕 시대다. 최고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흑염소’ 요리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외식 시장에서도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향후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이다. 무엇보다 최근 개를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맛과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탕'이 유력한 대체제로 자릴 잡으면서 차세대 보양식전문점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보신탕으로 이름난 식당이 메뉴에 염소탕을 추가하거나 아예 '염소탕 전문'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기 특유의 부드러움과 탁월한 영양의 보양요리 ‘흑염소’. 흑염소 요리는 3저 4고의 음식으로 유명하다.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고단백 음식이다. 남성에게는 양기를 북돋아주어 스태미나에 좋고, 여성에게는 노화방지, 기미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흑염소에는 다른 동물에는 없는 토코페롤(비타민E)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흑염소탕·전골’부터 ‘염소불고기’와 ‘수육’, 레시피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 안내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에서는 ▲흑염소탕 ▲흑염소 수육 ▲염소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국내 최대규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3일 부산서 개막
케이(K)-프랜차이즈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개최된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부산'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오몽석)가 주최·주관하고, 부산시 등이 후원한다. 이번 박람회는 예비창업가와 소상공인에게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를 홍보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해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는 한식·중식·일식 등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총 1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11.23일 10시30분, 전시부스, 창업세미나, 창업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창업세미나와 토크쇼에서 다양한 강연이 마련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마케팅·창업·상권·법률·노무 분야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첫날인 23일에는 ▲창업피아 이홍구 대표(유튜브 창업의 신)가 ‘2024 유망 창업트렌트와 프랜차이즈 성공비법’ ▲로버스트컨설팅 박승룡 대표가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의 이해’ ▲옳은 방향 이수덕 대표가 ‘가맹점 창업을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전수창업] 알지엠푸드아카데미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개설 주목
개고기 대신 '염소고기' 보양탕 시대다. 최고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흑염소’ 요리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외식 시장에서도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향후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이다. 무엇보다 최근 개를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맛과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탕'이 유력한 대체제로 자릴 잡으면서 차세대 보양식전문점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보신탕으로 이름난 식당이 메뉴에 염소탕을 추가하거나 아예 '염소탕 전문'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기 특유의 부드러움과 탁월한 영양의 보양요리 ‘흑염소’. 흑염소 요리는 3저 4고의 음식으로 유명하다.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고단백 음식이다. 남성에게는 양기를 북돋아주어 스태미나에 좋고, 여성에게는 노화방지, 기미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흑염소에는 다른 동물에는 없는 토코페롤(비타민E)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흑염소탕·전골’부터 ‘염소불고기’와 ‘수육’, 레시피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 안내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에서는 ▲흑염소탕 ▲흑염소 수육 ▲염소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