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
(식품외식경영) 서울시는 10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대응계획으로 더 안전하고 촘촘한 인파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핼러윈을 전후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안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및 모니터링, 인파 분산 등 빈틈없는 대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①이태원 관광특구 ②홍대 관광특구 ③성수동 카페거리 ④건대 맛의 거리 ⑤강남역 ⑥압구정 로데오거리 ⑦명동거리 ⑧익선동 ⑨왕십리역 ⑩신촌 연세로 ⑪발산역 ⑫문래동 맛집거리 ⑬신림역 ⑭샤로수길 ⑮논현역 등 11개구 내 총 15곳이다. 15개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간 중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요원 배치, 교통 통제 등 직접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이뤄진다. 아울러, 임시대피 장소 운영, 불법 주정차‧보도 불법 적치물 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4개 기관 합동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와 연계하여 10월 28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합동 설명회는 2025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자·농업인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투자계획에 관하여 안내·홍보하고 기관별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질의응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발표자료 및 생중계 녹화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5년도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8개 사업에 1조 1,246억원 규모이며,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 희망자 사전등록은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입 취지에 맞는 소비기한 제도 운영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케이-푸드(K-Food)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밝혔다. 10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하여 할랄인증 의무화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으나,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하여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대한제강 신평공장 부지에 설치된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의 스마트팜 연구소(FarmLab)를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제강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방문한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양수산부은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3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10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예비오션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개사*를 지원했으며,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은 선정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 평균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민간투자자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사를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삼진식품(주)의 경우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과 어육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온 유통가능한 어묵,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인터오션은 잠수장비 국산화, 세계 최초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주식회사 칸은 해양플랜트의 친환경 해체와
서울시의 서울런4050 정책사업은 전환기 중장년 세대의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런4050 사업 수행 2년 차를 맞아 중장년 인생전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 2”를 개최한다. 재단은 서울 전역에서 중장년 사업을 지원하는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 및 동작, 영등포 등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런4050’ 사업 2년 차를 맞이하여 한층 더 확대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인생 전환에 성공한 스토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공모전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참여자는 50+포털을 통해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이 진행한 중장년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40대 특화 직업전환 지원사업,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창업지원, 보람 일자리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중장년이다. 참여 기록이 확인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지원 신청서는 50+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기는 A4 3매 이내(글자 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160%, 최소 1매 이상)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