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개소가 해외 수주계약을 최종 체결하여 첫해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스마트팜 수주 성격상 단독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출기업 간 동반 상승(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총 4개 컨소시엄을 선발하여 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및 인허가 지원, 발주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가동한 결과, 중동(사우디)과 동남아(베트남)에서 최종 수주계약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나씨이에이(CEA)-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사우디에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수주계약(483만불 규모)을 체결했고, 이수화학-엘엔피(L&P)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12월 딸기 수직농장 수주계약(104만불 규모) 체결에 성공했다. 그밖에 2개 컨소시엄 또한 각각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에는 4,000억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도에서 지정한 우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현재 운영중인 아동급식지원플랫폼(씨앗밥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고. 결식아동 단체급식의 질과 급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식지원 업무의 혁신, 보조금 관리 효율화 등 아동급식지원사업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행정업무 혁신으로 보조금 관리와 예산 집행 효율성이 올라간다. 기존 보조금 수기 정산과 관리는 지역아동센터와 시군 담당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AI 기반 시스템은 급식재료 구매 영수증 인식은 물론 구매내역 분석과 이상거래 탐지, 지출 증빙, 센터 출결시스템과 연계한 식수인원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예측도 제공해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높인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던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기존 심야시간 거래,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가맹점에서의 사용 등은 그동안 신고에 의존하거나, 담당자의 의심내역 추출 후 확인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 기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했다.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24년 524억원에서 ’25년 834억원으로 약 300억원 증가한다. 창업기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
종로구가 소비심리 위축, 내수 경제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 안정을 도울 저리 융자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에 가장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2025년 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40억이고 한도 또한 기존 6000만원에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상반기(2~3월), 하반기(7~8월)에 각각 20억씩 투입한다. 올해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높았던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과 손잡고 약 200억 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규 시행한다. 내년 중 상환 시점이 도래한 융자금 원금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다. 희망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아울러 2025년 매달 1일마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상품권을 15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와 함께 쌀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떡국떡, 누룽지, 쌀부침가루, 쌀과자, 식혜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인 품목은 국산 쌀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했다. 연말·연시에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 모임과 설날 명절 선물용으로 쌀가공식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대형 유통업체 4곳과 협력했으며, 각 유통사의 직영점, 가맹점, 창고형 매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식품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국산 쌀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쌀가공식품을 더 많이 사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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