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2일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13일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14일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최근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22년 54.8%→'24년 57.6%),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수도 '22년 22만 명에서 '24년 17만 명으로 약 5만 명이 줄었다. 또한 서울시 여성 고용률도 '22년 53.7%에서 '24년 54.9%로 1.2%p 증가했다. 이렇듯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지만, 육아 시기인 30대~40대에 경력단절이 집중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대에 취업한 후 30~4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50대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향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35년까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같아지면 실질 GDP가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IMF 2022)에 비추어 볼 때 저출생‧고령화 등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 경제활동 확대는 필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력단절여성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조정위원회 출범 후 역대 최고 임대차 분쟁 원인 계약해지, 수리비 순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쟁조정 2건 중 1건 해결, 안심조정·방문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성과]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으며, 이는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땡겨요’는 4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시작된 ‘서울배달플러스’는 서울시 자체 배달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 사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공공배달 서비스다. 민간은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를 최종 선정했다. 기존에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하는 5개 배달앱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등 공공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땡겨요’가 서비스한다. 운영사로 선정된 ‘땡겨요’는 심사위원회에서 낮은 중개수수료(2%
전라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기침체로 경영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 사정상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께 공공요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 민생경제 대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제7차 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상인·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주체들이 주도하여 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상권활성화 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전략 수립 이전에 구성원 간 조직화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동네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화를 돕는 네트워크형을 신설했다. ‘25년 동네상권발전소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과제를 통해 동네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수립형 전략수립형은 상권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기록보관소(로컬 아카이빙), 상권활성화 5개년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하며, 올해는 총 8곳 내외의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1.5억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주민과 연합체(컨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서울시는 물가 상승,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힘보탬의 일환으로 가스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월부터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 약 26만 명은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13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가스요금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택용 가스요금만 해당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가스요금은 제외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4개 카드회사(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와 협의를 통해 대부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영업용1 및 업무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4개 카드회사간 합의에 따른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요금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약 99.9%가 가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