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군(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단합(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심사(오디션)를 치르게 되며, 1차 심사(오디션)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팀)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심사(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파이널) 심사(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천만원의 확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
경기도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지정업소 711곳에 70만 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등급지정을 위한 평가는 4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 4억 9천700만 원을 편성, 22개 시군 711곳에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도‧시군 매칭사업에 참여한 22개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신청은 22개 시군 위생부서에서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45개 주요 상권 내 임차 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내용은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이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약 1.0%)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자치경찰단과 공유하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ㆍBㆍCㆍDㆍ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판매했다. Fㆍ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