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방문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림역 인근 상권회복을 위해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로 특별 발행한다. 사용처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인 ▲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800여 곳이다. 이번 상품권의 할인율은 10%이며, 2024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할인 구매 한도는 1인 기준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의 모바일 형태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구매와 결제는 ‘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종 앱(App)에서 가능하다. 한편, 구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악사랑상품권 총 1,599억 원,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20억 원,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과 e서울사랑상품권 등 특별발행 상품권 118억 원을 발행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발행으로 2024년도에는 신림역 인근 상권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 신림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기대한다“라며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올 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대학교 8개교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우수 서포터즈 8명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학교 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우수 서포터즈 부문에서는 ‘목원대학교 송보경 서포터즈’가 대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식과 쌀을 활용한 간편식을 동시 운영했고, ‘천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 대상 커피쿠폰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학교 자체 기금 활용으로 식단 품질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목원대 송보경 서포터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데 도움을 받았고, 아침밥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사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144개 대학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의 관심이 뜨거웠고, 농식품부는 급증한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당초 41개교, 69만명이었던 사업을 144개교, 233만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내년에는 264개교, 397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 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눈꽃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행사(이벤트) 누리집 시장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연말을 맞아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 5곳에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날 볼 수 있는 ‘슈퍼서울위크’가 진행된다.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은 내리고 대목을 맞은 소상공인 매출은 올려주는 따뜻한 상생의 장이다. 서울시는 12월 11일 ~ 25일까지 ▴11번가 ▴우체국쇼핑 ▴G마켓 ▴옥션 ▴롯데온 5곳의 온라인쇼핑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슈퍼서울위크 - 연말감사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여름휴가특별전(7월)’, ‘한가위특별전(9월)’에 이은 올해 마지막 행사로, 춥고 건조한 겨울을 나기 위한 수분 마스크팩, 헤어팩에서부터 겨울밤을 맛있게 채워줄 떡볶이 밀키트까지 약 1만 3천여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름휴가특별전’에는 12,253개사, ‘한가위특별전’에는 13,095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별전 기간에 투입한 쿠폰 발행비용 대비 42배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 서울시는 기획전 매출만큼 참여 소상공인에게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제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주요 포털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음식점 경영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00개 지역 음식점 E-9 시범적 허용 홀 서빙 못하고 설거지·재료 준비 등 업무만 ‘고용허가제(E-9)’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