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억 원 규모의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지원
대전시가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는 법률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무료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
특허청은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개정 고시상품에 관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수록된 상품은 총 57,388개로 2025년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1,200여개가 포함된다. 상품해설서는 고시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을 수록하여 특허청 누리집,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 해설서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그간 수록하지 않았던 도소매 서비스업 대표명칭 128개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점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에 관한 해설에는 정의, 속성과 함께 보다 정확한 고시상품을 선택하는 요령도 함께 담겨 있다. 최근 고시상품 해설서의 대민 활용도는 부쩍 상승했다. 2024년 3월 서비스 개편 후 상품해설서 조회수는 월평균 710회(2023년 4사분기)에서 1,875회(2024년 4사분기)로 164% 증가하여 많은 출원인이 상품해설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상품해설서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20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목록 저장, 필지 내 경작면적·속성 산출, 과거 팜맵 이력 비교 조회 기능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창업기획자(AC,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모태펀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C)은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엑셀러레이터(AC)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활동하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초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엑셀러레이터(AC) 9개사, 투자·보육 중인 기업 2개사 등이 참석하여 초기 단계 농식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 창업 초기 단계의 새싹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엑셀러레이터(AC)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 확대 등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이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4%상승(전월대비 0.3↑)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전월대비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과 저장 중 감모율이 높아진 양파 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월~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남·진도 등이 주산지인 배추는 현재 수확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으며,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하순까지는 저장품을 소비하게 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 조사에 따르면 저장량은 48,290톤(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0.1%, 평년보다 3.8% 증가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4월에도 가격 강세가 전망되는 무 대체 소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가 주산지인 겨울양배추, 겨울당근은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져 생육 상황도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은 3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창업 지원 정책과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4월 4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서울 소재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서울시 창업지원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4개 창업허브(공덕, M+, 성수, 창동)를 중심으로 올해 창업 지원 사업에 총 265억 원을 투입해, 약 8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입주지원 ▴R&D 지원사업 등 서울시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는 서울창업허브 협력 지원기관 5개사도 참여해 창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엠플러스(M+), 창업센터 관악 등에서 운영된다. PoC(Proof of Concept, 기술실증)와 사업화 과제를 위한 자금 지원은 물론,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연계한 후속 투자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120여
대전시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 를 오는 3월 3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대전시의 공약사항으로, 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5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6월~12월 시범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거쳤으며, 올해는 정식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비 창업자에게는 업종·입지 선정 등 창업 초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하는 한편,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업종전환, 점포 개선 등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상권분석 서비스’는 ▲소상공인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 전문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데이터 셋 등 4대 핵심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소상공인 분석 서비스’ 는 관내 행정동 또는 상권별로 ▲업종 분석(분포 현황, 폐업률 등) ▲매출 분석(월별 추이, 요일별 현황 등) ▲인구 분석(일평균 유동 인구 현황, 성별·연령대 비율, 요일별·시간대별 현황, 주거 인구 현황 등) 자료가 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에 접수된 상담 중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1,261건, 3.6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취소·반품·환불’ 피해가 50% 가까이 차지했으며, 인터넷 예매·예약과 개인 간 거래 피해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총 6,460건) 대비 지난해 상담건수는 25% 증가했으며, 센터의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작년 접수된 피해상담 총 8,056건 중 45.8%에 달하는 3,691건(10억 1,638만원)의 소비자 환급, 1,108건은 중재를 통한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94건(19.8%)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1,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 721건(8.9%), ‘가전·전기제품/영상’ 462건(5.7%) 순이었다. ‘예매·예약서비스’ 관련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5건, 2023년 364건에서 2024년 1,261건으로 약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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