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책과법률]중기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124개 과제 중 8개 완료…남은 과제 실현 올해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민간의 협·단체로부터 미진·보완 사항을 직접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9일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학도 차관 주재로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나온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자영업 대책의 124개 과제 중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등 8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나온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자영업 대책의 개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천명한 작년 12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로 계속 살을 붙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영업대책 124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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