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주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식품오늘] 하림, 맛과 영양 다 잡은 고단백 식단 솔루션 인기
종합 식품 기업 하림이 본격적인 여름철 다이어트 시즌을 맞아 고단백은 기본, 맛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폭넓은 소비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림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먹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기보다는 맛있게 먹으며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에 주목해 한 끼 식사 재료부터 반찬, 디저트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고단백 제품군을 확대했다. 또한 조리 편의성, 맛, 영양 균형을 두루 고려한 제품 설계를 통해 완성도 높은 라인업을 갖추며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죄책감 필요 없는 달콤한 고단백 디저트, ‘오!늘단백 초코바’ 단백질바 특유의 텁텁함이나 인공적인 단맛에 실망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하림 ‘오!늘단백 초코바’는 완성도 높은 맛과 영양 설계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하림 ‘오!늘단백 초코바’는 하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ICBP(분리 닭가슴살 단백질)를 주원료로 사용한 프리미엄 단백질 디저트다. 국내산 무항생제 닭가슴살에서 단백질만을 고순도로 정제해 높은 단백질 함량과 깔끔한 맛을 동시에 구현했다. 또한, 지방 함량은 낮추고 단백질 비중은 높여 간편식 디저트로서 영양 설계의 완성도를 높였다. 하림 ‘오!늘단백 초코바’는 ‘밀크초코 피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
올여름 부산여행 중 하루는 일본 어때…부산-대마도 당일치기 여행 상품 주목
올여름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으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루만 더 여유를 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 대마도 당일치기 여행’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일본 전문 여행사 ‘일본만’이 부산과 일본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실속 당일치기 코스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일본 대마도는 부산을 찾은 수도권 관광객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게도 이미 일상적인 해외 여행지로 자리잡았다. 마트 쇼핑, 일본 간식 사오기, 데이트, 소규모 출국 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하루에도 여러 편이 운항되는 부산-대마도 배편은 흔한 일상 속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대마도 여행 수요는 온라인 검색 트렌드에서도 확인된다. 네이버에서는 ‘대마도 배편’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검색되며, 여름철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는 보편화된 관광지가 됐다. 여권과 지갑만 있으면 가능한 일본 당일치기 여행 대마도는 부산항에서 팬스타 링크호, 대아고속 씨플라워호, 스타라인 니나호 등 매일 3개선사가 운영 중인 고속선 노선을 이용해 약 1시간 10분 거리에 위치해 하루 안에 왕복 가능한 실속 해외 여행지다. 현재는 왕복 2만9900원대의 특가 대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