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상당 금액의 시설ㆍ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시설ㆍ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던 B씨는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2. B씨는 독서 관련 교육업을 하는 △△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종료했다. B씨는 점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미술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경업금지 의무(동일ㆍ유사업종 금지)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B씨는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3. C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인상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NABI)’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펴는 나비와 같이 꿈을 펼치기 위해 날아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식품 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의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의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 식품 정책 설계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3월 3일부터 3월 23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인프라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기반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기반대학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7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기반 유형’은 권역 내 소재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과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선정기업의 6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우선 선발하여 청년층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발 유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유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인공지능 등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선정기업에는 사업화자금(최대 1.5억원)과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경기도가 디저트류 조리·판매점과 아이스크림무인식품판매점 689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 도는 사회적 이슈가 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판매 증가에 따라 디저트류 조리·판매점과 상시 관리인력이 없어 식품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무인판매점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이 없는 디저트류 조리·판매업소와 무인식품판매점 689개소다. 점검 결과 무단 영업장 확장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곳과 소비기한이 지난 스낵류를 판매한 무인식품판매점 4곳이 적발됐다. 도는 해당 시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SNS의 영향으로 먹거리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위생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모든
경상남도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 중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분야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역량강화 아카데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입지 분석 등 기초 경영관리부터 SNS·유튜브·네이버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까지 폭넓게 구성해 총 49회에 걸쳐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창업 100개소 △성장 335개소 △폐업 10개소 △재도전 5개소 등 총 450개소를 지원한다. 성장 컨설팅 이수자 중 4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로지원금과 폐업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분야별 전문 강사 31명과 컨설턴트 93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현
#1. 서울 대학가 상권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요즘 “코스피 5000선 돌파”,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경제상황 개선’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A씨는 경제상황이 나아졌는지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예전처럼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불황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사장님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무척 궁금하다. #2. 서울시 B자치구.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ㆍ고환율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B자치구 지역경제과는 ’26년 1월부터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C과장은 지원사업 이후 실제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3. 사장님 A씨와 지역경제과장 C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6년 2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인공지능(AI)이 상품을 추천하고 챗봇이 상담을 맡는 등 온라인쇼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충동구매, 피해 대응 어려움 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쇼핑 이용자 30% 이상이 제품 불량 등 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3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빈도 등 이용 현황과 피해 경험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30.2%는 온라인 쇼핑 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제품 불량‧하자(65.6%), 배송지연(42.7%), 허위‧과장 광고(30.1%) 순으로 많았다. ※ 복수응답 기준 특히 ‘피해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되거나 자동 응답 등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1.1%) 상담원을 대신하는 AI 챗봇과 상담할 때 질문과 관련 없는 획일적인 답변(39.4%)이 돌아오는 점이 불편하다고 꼽았다. AI 챗봇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들은 ‘챗봇과 온라인 1:1 상담 동시 운영(40.4%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취·창업에 실패한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1기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힐링 프로그램 ▲심리 회복 과정 ▲취·창업 직무교육 ▲분야별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내 연수시설에서 합숙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출발점”이라며 “재도전학교를 통해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경기 재도전학교 4기수 운영, 200명 수료에서 올해는 5기수, 250명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5기 모집과 운영은 6월부터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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