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 가능(최대 3편)하며, 농촌공간계획과 관련된 6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영상 제작에는 AI 도구 활용도 허용되며, 순수 창작물이면 표현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4일 18시까지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누리집에 안내된 구글폼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총 1,2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하며, 농식품부·농어촌공사·학회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국의 매력적인 농촌 공간이 국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인도에 진출 중인 국내 창업기업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도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인도 국빈 방문 계기로 중기부가 추진한 한-인도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행사의 후속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도 현지 일정에 동행한 창업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한 시장 분위기와 정책 건의 등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4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 회담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관계 구축에 뜻을 모으고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인재 교류를 위한 「한-인도 벤처·창업기업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양국 인재들 간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박람회에서는 양국 벤처·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취·창업 지원 정책 설명회와 인도 진출 창업기업 쇼케이스(첫 공개 행사)도 운영해 현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중기부는 4월 21일, ‘글로벌 K-파운더 네트워크’의 시작으로 '글로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글로벌 K-푸드테크 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총 10억 원 규모의 국제인증 분석 장비 확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조리로봇 등 식품기기의 소재 평가부터 NSF 등 해외 인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후속 성과로, 기존 인증 인프라에 첨단 소재 분석 기능까지 더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One-Stop) 인증 플랫폼'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경북도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155억 원 규모의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거점을 마련해 왔으며, 오는 7월에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연구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NSF International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아시아 최초 NSF 인증시험기관을 개소하며 글로벌 인증 경쟁력을 선점했다. NSF 인증은 미국 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으며, 신규 가입자 역시 4,2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서울시는 청년의 실무형 일경험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점프업-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 고용시장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AI·문화콘텐츠·바이오헬스케어·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 209개 사(경쟁률 3:1)를 선정해 청년 610명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청년 성장지원 체계 서영커의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하는 대표 일경험 사업이다. 단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32개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연계했으며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 87.5%, 참여기업 만족도 97%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율은 42.6%로 나타나 청년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024년 8월 7일)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6~8월)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중장년층의 창업 초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은 창업 경험이 없는 도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지원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선정된 교육생은 4주간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 세무·법률 실습 ▲업종별 실습 등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 또한 교육 기간 동안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경상원은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지원금 최대 1,000만 원 ▲홍보·마케팅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자 비용(최대 100만 원) 지원 등이며, 사업화 지원금은 경쟁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창업가 12명에게 지급한다.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모집을 진행하며, 세부 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생애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장재 제조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5월 14일부터 식품 관련 단체·협회별로 운영되던 애로신고 창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통합·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계 원료 수급 불안, 국제 물류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식품 및 외식업계의 포장재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라면, 과자, 빵, 음료, 즉석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은 필름류, 용기류, 파우치류 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아 포장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료 확보 상황 과 주요 포장재의 생산・납품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 공급 차질 여부, 과도한 선구매나 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 관련 단체와 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중동전쟁 관련 애로신고 창구를 5월 14일부터 aT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 중소·영세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