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신청 열기 뜨거운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활용 본격화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에 크레딧 사용 확산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주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만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천억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포털 커뮤니티 글을 통해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후 크레딧이 차감됐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이용사례를 밝혔다. 또한, B씨는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 기준일인 7월 1

신분증 사진에 속았다가 영업정지?…서울시, 업소 피해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 권고

음식점 영업자는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20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 또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23년 14%(293건 중 41건), 2024년 11%(292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성료

25일, 본청서 시상식 개최…농업인·기업·농업빅데이터조사원 분야별 총 9점 시상

농촌진흥청은 7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 사례 9점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스마트 영농 농업인 △민간기업 △농업빅데이터조사원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 영농 기술 도입으로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제 적용 사례를 대거 출품했다. 농업연구, 현장 지도, 농산업체 등 스마트농업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고,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각 분야의 최고 사례를 가렸다. 농업인 분야 최우수상은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자체 인공지능(AI) 개발 모델을 연계해 토마토 수량 증대’를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기현 농업인이 차지했다. 김제혁신밸리 교육생 출신인 김기현 농업인은 김제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며 자체 생육 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2회 주문만으로 1만원 받는다

'땡겨요'나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두 번만 해도 1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회 주문 조건이 완화되고 월 1회 사용 제한도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보다 22%, 1년 전에 비해 116% 늘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결과 …30곳 적발·조치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 등 5,233곳 점검…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등 30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

소상공인 소비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두 축으로 민생 회복 이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대전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4일 취임 직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한 데 이어, 동구의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찾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촉진과 회복지원을 중기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아 상인 대표들과 티타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은구비서로 김은희 상인회장은 “우리 상점가는 2023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특히, 올해 중기부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상인들 모두가 고무되어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소비 진작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서, 우리 상권은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도 줄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 시장도 기대가 크다”며,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단기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손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꾸

식약처,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41곳 적발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 업체 4,07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위반 등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영양강화제 사용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

공정위, 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했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025년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 및 이해관계자(납품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

서울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11곳 적발

당 함유량이 표시량의 1.3배나 되는 성장기 어린이용 홍삼 제품도 적발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판매가 69.8%에 달한다.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통신판매업만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 쇼핑몰 내 안전성이 의심되는 리뷰를 확인한 후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제품 등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 구매량이 많은 비타민등을 구매하여 검사를 의뢰했으며 12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인삼 영양성분), 당류, 칼슘, 비타민, 철, 아연 등 영양성분이 기준치에 적합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온 1개 제품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