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으며, 신규 가입자 역시 4,2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서울시는 청년의 실무형 일경험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점프업-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 고용시장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AI·문화콘텐츠·바이오헬스케어·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 209개 사(경쟁률 3:1)를 선정해 청년 610명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청년 성장지원 체계 서영커의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하는 대표 일경험 사업이다. 단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32개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연계했으며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 87.5%, 참여기업 만족도 97%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율은 42.6%로 나타나 청년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024년 8월 7일)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6~8월)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중장년층의 창업 초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은 창업 경험이 없는 도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지원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선정된 교육생은 4주간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 세무·법률 실습 ▲업종별 실습 등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 또한 교육 기간 동안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경상원은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지원금 최대 1,000만 원 ▲홍보·마케팅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자 비용(최대 100만 원) 지원 등이며, 사업화 지원금은 경쟁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창업가 12명에게 지급한다.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모집을 진행하며, 세부 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생애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장재 제조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5월 14일부터 식품 관련 단체·협회별로 운영되던 애로신고 창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통합·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계 원료 수급 불안, 국제 물류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식품 및 외식업계의 포장재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라면, 과자, 빵, 음료, 즉석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은 필름류, 용기류, 파우치류 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아 포장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료 확보 상황 과 주요 포장재의 생산･납품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 공급 차질 여부, 과도한 선구매나 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 관련 단체와 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중동전쟁 관련 애로신고 창구를 5월 14일부터 aT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 중소·영세 식품
경기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6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14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홍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만362개소의 식품안심업소를 지정해 전국 지정업소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안심구역 24개소를 조성하는 등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상태가 우수하다고 공식 평가를 받은 음식점·급식소’다. 식품안심구역은 특정 건물이나 거리 안의 음식점들 가운데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은 업소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는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위해 청소비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G버스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진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GS더프레시 매장에서 ‘단기비육 한우고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단기비육 한우고기 판매는 ‘한우 사육 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해 오고 있다. 중동상황 여파로 생산비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 농가는 사료비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30개월 이상이었던 사육 기간을 28개월 이하로 단축한 ‘단기비육 한우’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금년에 출하 예정인 400두 규모의 후대검정우(24개월령 전후) 중 상반기 물량인 195두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판매행사는 소비자들이 일반 한우 대비 약 20~43%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등심 100g 기준 1++등급 물량은 9,990원(43% 저렴), 2등급 물량은 5,990원(40% 저렴)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주목할 것으로는 ‘마블링’ 대신 ‘엄선(1++,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월 1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19개 창경센터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창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창경센터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거점기관으로, 지역 창업열풍 확산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창경센터가 체감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경센터 대표이사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운영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지역 창업 허브이자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3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5월 11일 기준 신청자 3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신청자 1만 명 달성 기간이 점차 단축되며 창업에 대한 국민적인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전국 100여 곳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5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할랄식품을 포함한 K-푸드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 수출액은 작년 104억 달러(전년 대비 4.3% 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참석 기업들은 할랄 시장을 비롯한 권역·시장별 유망 품목 발굴 및 신규 시장 진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K-식품은 콘텐츠를 보며 즐기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할랄 시장의 특성상 원료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이나 물류 관련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경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K-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고충을 듣고, 범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원스톱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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