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올해 3월 현재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리가 쉬워 가정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는 계란 판매량은 ‘23.4분기에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24.1월에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여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로 ‘23.12월부터 ’24.2월 동안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267만 마리에 그쳐 최근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으며, ‘23.12월부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보통 80주령에 실시하던 산란계 도태를 83주령까지 연장하여 계란 생산을 확대했다. 그 결과 ‘23.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720만 마리로 평년 7,317만 마리 대비 5.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부터 200만 원의 사업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을 지난해 연 200명에서 올해 연 5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업점 방문·우편을 통한 접수 방법에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완료한 ‘성실상환기업’ 뿐만 아니라, 전액 변제는 못 했으나 법률 등으로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일명 ‘성실실패기업’에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①맞춤형 교육과 1:1 경영 컨설팅 ②저금리 신용보증 대출과 보증료 지원에 더하여 ③재도전 초기자금 최대 2백만 원 무상지원 ④사후관리까지 받게 된다. (교육·컨설팅) 지원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재도전 맞춤형 교육과 1:1 경영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도전 교육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디지털 전문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 콘텐츠 실습·제작부터 전자상거래(e-커머스) 채널 입점까지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의 신규 수행기관을 오는 4월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및 제품 촬영이 가능한 촬영장(스튜디오), 상품기획사(MD) 상담(컨설팅)·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 업무회의(미팅)·모임을 위한 공유 회의실(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높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소담스퀘어에서는 유통채널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춘천), 광주에 총 8개 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개소를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수행기관은 최대 10억원을 지원받아(자부담 2
기존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4050인턴십’이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을 찾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중장년(40~64세)의 재취업을 돕는 ‘4050인턴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하던 ‘파트타임형’과 실효성 있는 중장년 채용연계를 위한 ‘풀타임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325명 규모의 파트타임형은 연간 2회 모집을, 125명 규모의 풀타임형은 오는 4월부터 수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파트타임 인턴십에 한해 진행하며, 20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58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및 재무회계, 총무 분야의 모집인원이 가장 많으며, 사업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업, 교육 등 다양한 직무의 일자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2차 모집은 총 170여 명 규모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1차 파트타임 인턴십에 최종 선발되면,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의 70개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가판매,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3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72개 사업체에 20만 8천90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다.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내 선정된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에 힘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도 응모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최근 농산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사(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판매마진을 최소화한 사과 7.5톤, 대파 17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급등 품목을 선정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애호박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중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상승폭이 큰 품목 중 채소류인 대파와 과실류인 사과를 선정했다. 사과는 생육기 냉해 및 우박 피해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 감소, 대파는 여름철 생육기 기상악화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13%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했다. 공급 기간은 오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일간(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이며 사과는 서울 시내 롯데마트(14곳)에서 2.5kg 1박스당 9,990원에, 대파는 롯데마트(14곳) 및 롯데슈퍼(84곳)에서 1kg에 2,950원에 판매한다. 3월 첫째 주 평균 소매가격 대비 사과는 66%, 대파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