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이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3월 14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사조동아원을 방문하여 가루쌀 제분 현장을 살펴보고,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하림, 미듬영농조합법인 등 식품기업들과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이 가진 장점을 살려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며, 가루쌀은 기름을 덜 먹는 특성이 있어 가정에서 더 바삭하고 건강한 튀김, 부침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림은 가루쌀 함량을 높여 소화가 잘되는 라면을,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스타벅스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식품기업들은 가루쌀이 식품 원료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며, 다양한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채식주의자(비건), 글루텐 저감 등 소비자가 원하는 가루쌀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제품화지원사업에 선정된 30개 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가루쌀 가루(프리믹스)는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작년 총 3회(5·9·12월) 동행축제 공개모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이번 5월 봄빛 동행축제 또한 ‘가정의 달’에 맞추어 함께 참여해줄 기업 300개사를 선정하여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등 2가지 분야(트랙)로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작년과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침체된 경제상황속에서 올해 첫 동행축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될 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군(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단합(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심사(오디션)를 치르게 되며, 1차 심사(오디션)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팀)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심사(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파이널) 심사(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천만원의 확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
경기도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지정업소 711곳에 70만 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등급지정을 위한 평가는 4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 4억 9천700만 원을 편성, 22개 시군 711곳에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도‧시군 매칭사업에 참여한 22개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신청은 22개 시군 위생부서에서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45개 주요 상권 내 임차 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내용은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이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약 1.0%)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