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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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인사이트]지역경제의 견인차 ‘로컬크리에이터’, 140개팀 추가 모집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44억원으로 140개팀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7월 14일(화)부터 7월 27일(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직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년에 신설됐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3,096개 팀이 지원해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지원은 일반형과 민간투자연계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총 1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형 중 약 10%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특화산업관련 창업자를 우선 선발해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푸드테크 전문가 한자리 모여

제24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온라인 생중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4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8일 비대면 온라인포럼으로 개최했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의 과학기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농림식품산업의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페이지(농기평)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푸드테크’를 주제로 최근 식품(Food)과 첨단기술(Tech)의 융합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서비스까지 전 범위 걸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회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연구위원은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아직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 형성단계에 머물러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대학교 박성권 교수는 글로벌 환경문제와 미래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곤충식품’, ‘배양육’ 등 대체식품을 제안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 축산업과 대체식품 산업

식약처,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업계 및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지침은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권고, 국내 방역 수칙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지침에 따르면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를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식품을 운송할 때는 손이 닿는 운전대와 차 문 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는 게 좋다. 각종 식자재나 식품을 배송할 때도 차 안 운전대, 문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공간은 수시로 소독하고 가급적 고객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 방안, 확진자가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직원 식당·휴게실 관리 권고 등이 담겼다. 식품을 다루는 작업자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안에서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하거나 소독해야 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

[이슈UP] 서울시, 신성장산업 창업가들에 '반값' 임대료 지원

창업 7년 미만, 신성장 산업분야 스타트업 임·직원 236명에게 1년간 주거비용 50% 지원 공용업무공간 갖춘 역삼‧이태원‧후암동 셰어하우스 60실 확보, 임대료 50% 지원 ‘주거바우처’ 방식으로 176명에게 현재 주거지 월 임대료 50%, 최대 1천2백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서울의 고물가·고비용 구조로 인해 창업가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 60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50%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원하는 2종류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추천으로 선정되는데 7월 1일부터 접수 받는다. 서울시가 지정한 3개 셰어하우스 입주지원(60실)과 주거바우처 제공 176명 등 총 236명을 대상으로 33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셰어하우스 입주 △최대 1200만원의 주거바우처 지원 모두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창업가에게 제공할 셰어하우스로 커먼타운(commontown) 을 선정해 올해 8월부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만들어 팔고, 원산지 속이고

경기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음식점 수사.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61곳 63건 적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

[정책이슈]10년된 가맹점 맘대로 못자른다…영업시간외 가맹점 기습점검도 안돼

공정위, 카페·치킨·피자 가맹점 표준계약서 마련

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이 불가능해지고, 10년 이상 된 장기 점포에 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하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계약서 사용률이 91.8%(2018년 기준)에 달해 대다수 가맹 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치킨·피자·커피 등 가맹본부 불시점검에 제동, 사전 알리고 점주동의 얻어야 이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 세분화한 것으로 먼저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케 했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본부는 일정 기간 내로 회신해야 한다. 본부가 불시에 들이

[비지니스 인사이트]'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특허청, 천연약재 원료 부국 라오스와 심사협력 강화 한국특허 라오스 무심사 등록...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인정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6월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국장 칸라시 커보운판)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여, 본 제도에 의한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이다.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비지니스 인사이트]전통시장과 라이브커머스가 만나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6개 권역별 행사시 전통시장 28개 제품사상 처음으로 라이브커머스로 진행

최근 유통업계에서 각광 받는 라이브커머스가 전통시장에서도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거래는 전형적인 면대면 거래(face-to-face) 방식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전통시장에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보려는 용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6개 권역(부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서울) 행사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사상 처음으로 6개 전통시장 28개 제품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6월 27일 11시 부산 괴정골목시장에서 유명 인풀루언서 의 진행으로 첫 출발을 하며, 같은날 15:30분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진행된다. 이후, 7월 4일 ‘전주 남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7월 11일 ‘경남 창동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 1일 2회씩 총 3일에 걸쳐 6개 시장에서 진행하며, 영상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전통시장 및 상품’ 홍보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내복,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직접 판매에도 도전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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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1인 배달창업에 대한 모든 것, '직구삼', 오는 7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창업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삼겹 ‘직구삼’이 ‘1인 소자본 배달창업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배달전문 음식점은 비대면으로 이뤄져 우선 넓은 장소가 필요 없고, 홀서빙 등 추가 인력구성도 비교적 단촐하게 운영이 가능해 초기 창업 투자비용 및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창업 선호도 또한 높은 편이다. 그중 배달삼겹 ‘직구삼’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언택트 소비트렌드와 맞물려 소자본창업 아이템의 정석으로 평가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로 최근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달삼겹 ‘직구삼’, 오는 29일 정기 사업설명회서 성공 비결 공개 배달삼겹 ‘직구삼 소자본 배달 창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부천시 춘의동 삼보테크노타워에 있는 직구삼 본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소자본 배달 창업전략 세미나에서는 쉐프 출신으로 ‘배달의 신’이라 불린 직구삼 오재균 대표의 특허받는 조리기술와 배달 마케팅 전략, 1인 소자본 배달 창업 시장에 대한 소견을 참석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직구삼의 성공요인으로는 특허받은 직화고기 외에 △자체개발 깊은 맛 소스 △믿을수 있는 좋은 재료 △신메뉴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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