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5일 오후, 에이티(aT)센터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BBQ), 바르다김선생, 본죽, 푸라닭 등 주요 외식업 단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면세 농산물 등 구입액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 국산 식재료 구매 및 시설 현대화 융자지원, 경영 컨설팅 등 올해의 외식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식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계 고통이 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에서도 인상 폭 최소화, 인상 시기 분산 등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외식물가 안정을 위하여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점포철거 14,234건,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10,353건, ▲ 법률자문 2,429건,▲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에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서울 성동구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업체를 모집한다.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예술가를 선발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메뉴판, 페이팅, 벽지, 가구 리폼 등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게 특색에 맞게 예술적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각 점포별 예스러움에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더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에 서울시 주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공모에 최종 선발되어 송정동, 사근동 소상공인 가게를 특색있게 개선해 해당 점포주들의 높은 만족도로 올해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용답동상가시장,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주변, 신금호역골목형상점가 일대 65여 개소 점포이다. 지원 금액은 점포당 최대 150만원으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점포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만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1인당 3~4개 점포가 매칭되며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내‧외부…
경기도가 도내 30‧40대 취‧창업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는 ‘경기평생배움대학’ 3곳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도는 운영 수탁 기관을 2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평생배움대학은 도내 30‧40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장년에 적합한 신기술‧일반기술 교육 운영 ▲협동조합 및 취업․창업 컨설팅 등 소양교육 ▲지역산업체 또는 자원봉사 연계 실습, 기술 숙련 기회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에 도는 운영 수탁 기관 3곳(교육과정 6개)을 모집한다. 별도 시설 설립 없이 기관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는 업무 관련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도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기타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도는 공모 이후 홍보 및 교육생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경기평생배움대학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수탁 기관과 교육과정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9일 오후 6
경기도가 도내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상인회 부재로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해 스스로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신규 조직화, 성장지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먼저 ‘신규 조직화’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상권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올해 25곳을 선정해 상권 1곳 당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지원(2년차)’은 지난해 신규 조직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현장연수, 공동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로, 올해 46곳을 선정해 1곳당 1,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친다. ‘성장지원(3년차 이상)’는 2년차 성장지원까지 마친 공동체(2019~2020년 사업 참여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분야로, 올해 184곳을 선정해 상권별 역량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기존 조직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20일부터다.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시장 공약 중 하나로 작년 6월 개시 5개월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지원이다. 시는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단비같은 지원이라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일반 4無 안심금융 9천억 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
경상남도는 2021년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약 3만9천 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일부터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에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해 세무와 회계, 기술임치를 돕는 사업이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1만1000여 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지원 받아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이용권(바우처)는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이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후 선정된 창업기업은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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