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한시적으로 신설(1단·1과)한다.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5일 광주광역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광주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방식이 확산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인터넷 사이트나 배달앱에도 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매체상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떡과 콩나물 각각 1건씩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원산지 미표시 8건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을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년 소상공인의 수출액이 93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 1,008억 달러의 9.2%로 나타나,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와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출두드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수출 기반(제품 차별성 등), 수출 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등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지방청에서 지역별로 수출두드림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출두드림 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가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연계해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KOTRA)과 수출바우처(중진공)에 우선 선정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내 146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등 ‘추석명절 특별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14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신중부시장(중구) ▴경동시장(동대문구) ▴정릉시장(성북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망원시장(마포구) ▴신영시장(양천구) ▴송화벽화시장(강서구) ▴구로시장(구로구) ▴현대시장(금천구) ▴대림중앙시장(영등포구) ▴신사시장(관악구) ▴영동전통시장(강남구) 등 총 146개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 자치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2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기준 대형마트 28만원, 전통시장은 22만원으로 전통시장이 약 6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장에서는 추석 제수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할인판매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송편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대문구 ‘청량리도매시장’과 ‘답십리현대시장’에서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6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9월 13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인천 최초로 시행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특례보증으로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5차에 걸쳐 12,720개 업체에 총 2,3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분할상환 기간에도 연 1%대의 초저금리를 계속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올해 1~5차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은 9월 9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 참여 협조 요청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900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78.5%)이 가
서울 용산구가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을 위해 202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가 양호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업소다. 지난달 말 기준 용산구 내 등록된 일반음식점은 4723개소, 모범음식점은 128개 지정비율은 2.71%다. 구는 올해 10개 이상 모범음식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표지판을 교부하고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최대1억원(연이율 2%) 대출 신청 가능하다.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올해는 투명 마스크, 손소독제 등 15만원 상당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 여부를 포함한 음식문화 개선 사항, 주방·영업장·식재료 보관시설의 청결한 위생관리, 좋은 식단 이행 등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을 확인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1년이 경과한 업소도 매년 10월 재조사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이다.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코로나19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00%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은 제한됐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더라도 대형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어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사용가능 여부는 직영매장와 가맹매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서만 허용, 배달앱 현장결제 땐 사용 가능 외식업계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업 프렌차이즈업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맹'과 '직영'의 여부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이라면
행정안전부는 9월 6일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24시 기준),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 2,666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월요일 하루만에 신청한 결과이다. 작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의 결과보다 478억원 더 많이 지급하였으며,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아졌다. 신청 이틀 뒤에 포인트 충전이 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463만명(1조 1,566억원, 91.3%),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39만명(984억원, 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4.7만명(117억원, 0.9%)에 지급하였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2·7은 화요일(9.7일), 3·8은 수요일(9.8일), 4·9는 목요일(9.9일), 5·0은 금요일(9.10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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