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4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한다.
‘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만 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 원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22~‘25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올해 역시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1월 6일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 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은 적기에 제공되는 경영자금”이라며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했던 경영회복지원금을 올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시행하여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3월 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 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정부 환급행사가 대형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근 전통시장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식품(떡, 기름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민원도 지속됐다.
이에 대전시는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인근 전통시장과 1차 가공식품을 포함한 자체 환급행사를 정부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오는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19개소에서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에 대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창업･경영개선 교육 인원을 200명 → 1,0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료자 대상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폐업정리 비용을 현실화하여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유급병가 최대 1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지속한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청소･환경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냉풍기 임차 지원을 ‘25년 2개소, 4억 원규모에서 올해 5~8개소, 10억 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시설･주차환경 개선, 상권 마케팅, 판로 개척, 전담인력 지원과 야시장, 페이백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원, 신청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핵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