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이 디자인산업 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계약, 노무·세무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 법률 자문단’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 학생 등 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한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폰트, 저작권, 브랜드,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계약(불공정거래, 용역 계약, 견적 분쟁 등) ▲노무(근로계약, 임금, 연차, 퇴사 관련 사항 등) ▲회계(세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로, 디자인업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이슈를 폭넓게 포함한다.
상담은 신청 접수 후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특정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상담 내용은 익명 처리를 거쳐 향후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 분석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디자인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분야인 만큼, 법률적 보호 역시 필수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 기업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 법률 자문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