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바쁜 생업과 컨설팅 비용 등의 부담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용근로 환경의 변화로 소규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커지는 반면,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신보는 노무사 프로보노와 손잡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등 복잡한 노무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노무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신보는 앞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하여 재능을 나눔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공인노무사 15명을 프로보노(자원봉사자)로 위촉했고,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 100여명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에서 사업 중인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서울신보에 노무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과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B 대표처럼 현재 종업원이 없더라도 필수 노무지식을 숙지하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중이며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는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이 농업이(e)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농업이(e)지 원패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이번
동작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동네 마트를 연계한 푸드마켓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구는 지난 28일 동작구청에서 관내 마트 5개소와 ‘우리동네 푸드마켓’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각 권역별 마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동네 푸드마켓’은 저소득 취약가구가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원하는 식품 및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량진·상도·흑석·사당·대방권에 위치한 대형마트 5개소를 푸드마켓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동작푸드마켓(사당로17길 8)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가 12,000여 명이 넘을 만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에게 힘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푸드마켓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역 내 대형마트와 협력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동네 푸드마켓으로 지정된 곳은 ▲노량진(수협 바다마트) ▲상도(WB 웰빙마트) ▲흑석(하나로마트) ▲사당(사당팜마트) ▲대방(보라매공
산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해, 여러 형태의 사업자들이 한데 엮여 활동하는 구조인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4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주문배달 분야 자율규약은 지난해 2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됐다. 현재 주문중개플랫폼사,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에서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된 성과를 살펴보면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고객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식점과 배달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자율규약 참여사 다수가 법령에 따른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위생용품 시장규모는 전년(2조 7,362억 원) 대비 5.4% 증가한 2조 8,83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2023년 위생용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생산+수입량) 증가 추세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액 및 공급량 소폭 상승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컵 공급량 감소 등이다. ●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 증가 추세 2023년 위생용품 총 생산액은 2조 3,5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생산액은 ▲화장지(9,597억 원) ▲일회용 기저귀(3,226억 원) ▲일회용 컵(2,958억 원) ▲일회용 타월(2,839억 원) ▲세척제(2,343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생산액 상위 품목 중 특히 일회용 타월(핸드타월, 키친타월) 생산액의 경우 2023년 2,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2,576억 원) 10.2% 증가하여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회용 타월 공급량*도 2023년 137,183톤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재)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재)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재)영월산업진흥원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서, 지역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하여 전국 42개소에서 운영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2억원 내외(신규 1.85억원 내외)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을 지원받아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
서대문구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촌 창천동 일대에서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 신촌 지역의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는 신촌 상표화(브랜딩) 사업을 집중 추진해 신촌다움이 있는 거리, 만남과 연결이 있는 거리, 새로움이 등장하는 거리, 일상이 축제인 거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이달부터 ▲신촌 BI 디자인과 신촌 서체 개발 ▲신촌 특화상품 개발 ▲신촌이 가진 문화·예술·역사 콘텐츠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축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인 역량 강화 사업도 시행한다. 특히 신촌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댄스, 문예, 블루스 음악 등을 주제로 하는 ‘신촌 랩소디’를 올해 5회 개최한다. 첫 행사로 오는 29일 오후 5∼6시 신촌 스타광장에서 K팝 음악에 맞춰 누구나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관객 참여형 ‘랜덤 플레이 댄스’가 펼쳐진다. 무작위로 나오는 K팝 음악의 하이라이트 부분 안무를 함께 추는 이벤트다. 앞서 오후 4시부터는 가수 임정희와 앰퍼샌드원의 사전 버스킹 공연이 열려 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지역(로컬) 콘텐츠 중심의 상권기획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3곳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기부에서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을 연계·재편하여 ｢세방화(글로컬) 상권 사업(프로젝트)｣를 신설했다. 이번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역재생 노력을 북돋으면서 기존인구유출(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골목상권이 ‘세방화(글로컬) 상권’으로 성장·안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에는 수원(대표기업 공존공간), 전주(대표기업 크립톤), 통영(대표기업 로컬스티치) 3개팀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팀들은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명품 상권을 만들 계획이다. 선정된 3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셋방화(글로컬) 상권이 되려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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