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재정이 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➁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정했는데,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지역특화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월 3일까지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AI 융합 지원사업’은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1개 산업을 선정해, AI 융합 전략 수립부터 현장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발굴·매칭, 활용 교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특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협의회(체), 협회, 조합, 입주사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역산업진흥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다. 도는 융기원과 함께 선정된 산업군을 중심으로 ‘AI 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화산업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산업 맞춤형 AI 융합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 내 수요기업별 요구에 맞는 AI 솔루션을 발굴·매칭해 기업당 최대 3~5천만 원의 사업비(총액의 90% 지원,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6월 3일까지 지역산업의 현황과 AI 도입 필요성, 수요기업의 참여 의지, 협의체 구성 계획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융기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적합성 사전 검토 등 서면 평가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5년 5월 16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가평 잣향기푸른마을에서 ‘2025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팜족)’ 발대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한국 농촌관광만의 특색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포터즈로 선발된 20명의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팜족)’는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전통, 음식, 삶의 방식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국에 소개하는 글로벌 콘텐츠 홍보단이다. 2024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는 9회의 농촌 체험여행을 하고, 1,702건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총 73만건의 공유를 기록, 한국 농촌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포터즈는 14개국의 국적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서포터즈 중 크리스찬 라가힛(Christian Lagahit, 필리핀)은 ‘오징어게임 1’에 276번 참가자로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 이들은 2025년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방문해 직접 체험한 활
충남 아산시가 지역경제 회생을 견인할 핵심 정책으로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발행 규모를 5,000억 원으로 전격 확대한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00억 원 대비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아산시 역대 최대 발행액이자,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도내 천안시(4,000억 원), 공주시(1,400억 원), 논산시(730억 원) 등 지역화폐 규모 상위권 시군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 4월 3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간부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아산페이 확대 발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오 시장은 “아산페이 확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민생 회복 전략”이라며 “서민경제가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도록 최우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산페이의 ‘1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도내 최고인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10%)과 보유 한도(150만 원) 역시 도내 최고 수준이다. 아산페이 5,000억 원 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본예산 118억 원을 활용해 2분기 내 조기 발행을 추진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촉진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5월 13일 14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한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굴 패각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및 비료 개발(화성), 지역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쑥 약과(영월), 지역특산 쌀 품종을 활용한 막걸리 개발 및 영화제를 겸한 문화 콘텐츠 운영(강진) 등 먹거리부터 관광․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하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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