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신규 진입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성장 단계 전문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통합·개편한다. 그간 6개 전문교육과정을 공급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 운영하다보니 교육생 선발 시기 상이, 교육생 수준 차이 및 품목 중복 등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을 본인 역량에 맞춰 전문교육을 수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규모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통합·개편함으로써 교육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 대상 품목도 확대(2024년: 11개 품목 → 2025년: 24)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교육생 통합 선발, 수준 진단, 역량 기반의 학습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생은 품목 전문가와 1:1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영역별 강·약점을 분석하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천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후에도 다시 한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하여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에 대한 올해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많은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등 총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납과 아릴아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발표와 함께 유해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요청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도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를 반영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재유통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올해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한복·장신구·완구 등 13개 품목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검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먼저, ‘어린이용 한복’ 7개 중 5개 제품은 pH(기준치 pH 4.0~7.5),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아 한복 1개 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월 22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할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전통시장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양 부처의 설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가 설 대책으로 추진하는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환급행사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 구입에 2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1인 최대 8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 선물세트를 공급하는 ‘전통시장 과일선물세트 직공급’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부터 과일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써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이날 신영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판매동향을 살펴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조사한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이 18만 8,239원으로 나타났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활용하면 실제 체감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2025년)에는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제1차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실적은 130.3억 달러(농식품 99.8, 전후방산업 30.5)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유자, 포도, 농약 등 14개 품목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고, 농식품과 스마트팜도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수주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2025년 정부의 수출지원 방안, 주요 수출기업들의 2025년 전망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올해 시행되는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 제품개발, 대규모 마케팅 지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연계하여 신시장 개척
김완기 특허청장은 1월 21일 15시 지난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경기도 의왕시)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2023년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도깨비 뿔과 방망이를 활용하고 서체에 포인트 컬러를 부여한 ‘여기뚝딱 의왕도깨비시장’이라는 신규브랜드와 ‘도깨비탈을 쓴 따스한 마음을 상징하는 우리이웃’을 재미있게 표현한 캐릭터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상표권 10건을 획득했다. 이후 등록된 상표를 활용하여 시장 전체 사인물 교체를 통해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왕철도 특구와 왕송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했다.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하여,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총 500여건의 상표와 디자인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술 상인회장 등 10여 명의 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용술 상인회장은 “시장 상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성과를 보였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 → 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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