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맞춰 사무실·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 ~ 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사용자 기준)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 맛과 향, 카페인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허용 외 타르색소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이물혼입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캡슐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최
전라남도는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해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하나다. 2월 말 현재 1만 3천 개소가 신청했으며, 연장 접수 기간인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 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동작구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량진 학원가, 대학 3개소 등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구 특성을 반영해 청년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나아가 구는 1인 가구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결식하거나 편의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한 끼에 3천 원씩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1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식비 지원사업’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협력 음식점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음식값 10% 또는 1,000원 할인을 제공하고, 구는 협력 음식점에 홍보 마케팅(동작 청년 인증 맛집 소개 등 SNS 활용)과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중앙대·숭실대·총신대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인 가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모집 한다.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받고, 총 500명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해 3월 31일(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또 하나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65만 6천여 명이 가입하여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 적립 '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
서울 용산구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더 서둘러 예산집행에도 나섰다.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구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10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위축까지 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경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전년 대비 접수개시 1개월 단축)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2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보증) △용산사랑상품권 280억원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6억원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원 발행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용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분기와 같은 기간 비교하면 160억원을 미리 집행한다. 올 1분기 내 200억원어치 발행을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년 1.7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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