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사장님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과 페이백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운 슬로건 ‘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땡겨요’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땡겨요’ 앱을 내려받거나 서울페이플러스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 앱에서도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재창업 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SNS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리뷰이벤트를 진행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친 결과,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사업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재도전 특화교육부터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 최대 200만 원의 사업초기 자금, 저금리 대출 보증과 보증료 일부 지원까지 사업 재기에 필요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시는 2021년 코로나 펜데믹 시기 98명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500명, 올해 연 600명으로 지원자 수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가 강한 서울시의 소상공인으로 재도전 의지 및 도전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 완료한 ‘성실 상환기업’, 법적으로 채무상환의 책임을 면제받은 ‘성실 실패기업’이 모집 대상이다. 교육·컨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25년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경향(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14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확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외 펫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펫푸드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과정에서의 인증절차 등 정보 부족, 마케팅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펫푸드 수출액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망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평가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획득 지원, 맞춤형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0,0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급(캐시백)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판촉행사(프로모션),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3월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3월 이
광주시 북구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창업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만 19~39세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실비 기준 월 최대 2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북구이면서 수익 창출이 목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와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 또는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나이,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 선정 기준 및 자격에 따른 심사 과정을 거쳐 내달 4일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 3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될 시 매월 말일까지 임대료 이체를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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