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제2차관은 신규 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상담 현장을 참관하며 “소상공인이 복잡한 지원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센터가 촘촘한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부채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해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으나, 구는 생존권 보장이나 단속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 결과,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은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케이(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K-푸드 거점공관) 30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 재외공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3개 공관 중에서 ▲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파급효과, ▲유망/잠재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공관의 사전계획과 유관기관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는 국정과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와 지난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에 5개소, 아세안,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에 17개소,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잠재시장에 8개소를 선정했다. K-푸드 거점공관은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든든히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 및 애로 해소 지원, 공공외교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등 전 방위적인 수출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선, K-푸드 거점공관은 관할 지역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트라, 문화원 등 현지 소재 유관기관과 바이어·유통업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현장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보유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기술보급 및 데이터 기반의 경영분석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자격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학위·경력 등 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련 기술사(시설원예·축산)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원예분야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8명), 축산분야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18명) 등 총 57명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의 이해, 데이터 분석,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격자 배출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네이버페이(Npay)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pay 머니 잔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Gulfood)’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했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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