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주방유통협회(협회장 강동원)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9대 정책 제언’을 각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방산업은 제조/도매, 소매 및 무역, 주방 인테리어, 첨단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10,000여 업체, 100,000여 종사자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과 정책지원에서 외면 받아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외식업계의 침제로 주방업계도 매출감소, 영업중단, 폐업 등 피해가 컸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주방업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영업제한 대상인 외식업종과 밀접 연계업종(1차 연계)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식업소 등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보상(피해구제 및 손실보상)을 하라!
2. 서울 황학동 주방메카, ‘주방문화클러스터’ 조성
기술적 기반을 갖춘 크고 작은 주방 제조업체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도/소매유통업체 1천여개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 황학동 주방테마거리를 거점으로, 인근의 대학, 연구소와 대구, 광주, 부산 등의 주방특화거리 등과 연계한 ‘국가주방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라!
3. 주방산업 박람회 및 ‘키친&셰프 어워즈’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재정지원
금년에 KDA 협회 주최로 주방산업 기술발전과 정보제공을 위해 최초로 개최되는 ‘2022 한국주방산업박람회’와 ‘키친&셰프 어워즈 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강구하라!
4. K-주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지원
▲주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 시장 재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방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방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방업’ 신설, ▲대학 등 외식학과 등 커리큘럼에 ‘주방관리’ 과정 신설, ▲국민건강을 위한 외식업소 ‘우수 친환경·위생주방 표시제’ 도입
5. 주방/외식분야 등 청년창업 활성화와 성공 지원 대책
▲저 신용자(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외식업 등 창업시 임대료/주방설비 등에 대한 정부 보증/민간보험/정부재보험 제도 등 도입, ▲청년 창업자가 5년내 실패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리스타트 보험제도’ 신설, ▲청년창업 연금/저축제도 신설, ▲청년창업 준비 등급제도 도입
6. 주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소에 코로나 19 방역소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
▲외식업소별 출입구에 게이트식 소독시설(자외선, 스프레이 + 발열체크 등)설치를 정부가 지원
7. 간이과세 대상자 공급가 기준금액 및 부가세 면제기준 연 매출 10억원으로 한시적 확대
▲간이과세(부가세 면제)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현행 연간 공급 기준가액 48,000천원 → 10억원)
▲중장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자 포함, 저 소득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전국민/모든품목에 부과되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폐지하고, 사치품 등 특정품목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가칭 ‘특정 품목부가가치세’ 제도로 대체
8.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적용 등에 경영자/근로자 자율 합의 선택제도를 신설
윈윈을 위해 ‘근로자 우선 선택’원칙을 전제로, 근로자가 법규정 적용제를 선택한다면 경영자도 이에 따르고, 근로자가 자율 선택제를 선택하면 이에 맞추어 일정한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는 경제주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9. 모든 자영업, 소상공인, 소기업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코로나19 극복과 회생을 위해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기반 정부보증 무이자 특별 대출(이하 특별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특별대출‘과 ’실수령‘ 여부를 수령 대상자가 선택하는 선택제 도입
KDA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현재 협회 소매유통 '렌탈 마케팅', 서포터즈 '쿡꾹', 정기 소식지 발간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8월 12일~14일, 3일간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위치한 무역전시장 세텍(SETEC)에서 ’2022 한국주방산업박람회‘와 ’한국면산업박람회‘ 공동개최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