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을 위한 5개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고, 24일 서소문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표준화하여 정책이나 사업 시행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 구의 유사 분석을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처음으로 구축되는 모델은 자치구 수요조사와 분석과제 평가를 통해'축제행사 성과분석 모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모델'로 선정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치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분석 필요 시마다 별도 예산을 들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구축되는 2종의 표준분석모델 사업을 통해 25개 자치구가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청 A 주무관은 “서울형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하면 타 자치구와 연계한 비교 분석, 과거 데이터 비교 분석 등도 가능해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될 것 같다”
식품 시장에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맛을 즐기며 설탕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제로음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및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1 ~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를 개편하여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홈페이지를 웹·모바일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 약 2,500종의 통계자료를 구축했으며, 2024년은 국민을 위한 시각화된 농식품 통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번'농식품 100대 통계표'는 국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농지, 농산물 생산액, 유통, 소비, 고용, 물가 등 농식품 통계정보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통계’를 검색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농식품 통계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도 버텼던 그였지만 가게 유지비는 늘고, 매달 적자에 인건비만 나가면서 이제는 카페를 접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 하지만 폐업에 필요한 점포 원상 복구비, 월세 등도 만만치 않아 보여, 폐업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손익 계산하는 게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즘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업장 유지를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사전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진단부터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올해 참여업체 3,000개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해 폐업을 고민 중인 2,000개 업체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등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10,756㏊(잠정)로 이중 벼가 72%인 7,730㏊를 차지하고 있다. 벼는 생육기간 중 담수를 필요로 하는 특성상 침수 후 빠른 시간안에 퇴수한다면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퇴수 조치 등 필요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채소·과일류 품목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규모가 적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조사한 소비자가격을 보면 청상추는 7월 평균 가격이 100g당 1,444원으로 지난해 7월(1,863원/100g)보다 22.5% 낮은 수준이며, 참외 21.4%(전년 7월 16,936원/10개 → 금년 7월 13,316원/10개), 수박 6.7%(전년 7월 22,187원/개 → 금년 7월 20,696원/개), 토마토 17.9%(전년 7월 5,058원/㎏ → 금년 7월 4,155원/㎏), 복숭아 8.9%(전년 7월 23,843원/10개 → 금년 7월 21,723원/10개) 등 피해를 입은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업계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022년 10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024년 3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년 7월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 ‧ 단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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