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누어 지원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8월 11일 18시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 153억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원 접수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당초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원임을 고려하여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8월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참고로, 소진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염소 고기가 보양식으로 급부상하며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2,027톤이었던 염소 고기 수입량이 2023년에는 6,179톤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재래 흑염소 3계통을 활용해 산업화가 가능한 염소 신품종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7월 뉴질랜드에서 3대 혈통이 확인된 보어종 염소 37마리를 들여온 데 이어 연말까지 총 100마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 대형 품종과 국내 재래 흑염소 ‘당진계통’, ‘장수계통’, ‘통영계통’ 3계통을 활용해 검은 털색(모색)에 생산성이 높고,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염소 합성종 실용축 20마리 생산을 비롯해 2027년에는 200마리까지 염소 개체수를 늘려 집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9년 신품종을 개발하고 2030년에는 지자체 축산 연구기관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염소 품종을 개발·보급한다면, 2023년 기준 염소 고기 수입을 30%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334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축산과
서울시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1,000억 원(2024년 500억원, 2025년 5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약 맺어 모바일 앱으로 융자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며 융자신청부터 실행까지 4일 내외로 소요되어 대면 융자신청보다 최대 7일까지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신속드림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이사,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융자 상품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수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는 것이 잘 안되는 만큼 영업허가(폐업) 때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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