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2월 11일, 농촌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는 ‘2024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자원을 고도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되어 참여한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청년, 여행전문가가 힘을 합쳐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경영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20개 시·군 중 각기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우수사례 4개소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유도해 농촌관광을 상품성 있게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지난 12월 6일에는 2025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식품외식경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여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년 중기부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하여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든다. 혁신을 주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H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 T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와 식품‧외식업계의 협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1%∼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등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상승으로 관련 일부 제품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자금 지원, 제도개선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계와 충분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여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내 가게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1월 29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하여 지난해 중동 정상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MOU)의 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수출·수주액 2.96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스마트팜은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10월 기준) 4건이 증가(9→13건)한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특히 중동 뿐만 아니라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주 대상 국가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다음주(12.4~12.7)에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를 개최하여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농심은 중동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22년부터 수직농장의 중동 수출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계기로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사우디 2건,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2021~2024년 선정자)과 관련 분야 전문가, 국립식량과학원 담당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생산·가공·판매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농업인을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신품종·신기술 보급과 역량 강화 기회 등을 지원해 육성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나도 세계적(글로벌) 주역! 세계적 농산물 유통의 플랫폼 △벼룩시장(플리마켓) 전시·판매 및 ‘흙(土)백 농산물 대전’ △시장성 평가 총평 및 시장에서 살아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년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청년농 육성 지원 정책 및 사업 △챗지피티(ChatGPT(AI))로 사업계획서 만들기? 야! 너두 할 수 있어! △스타청년농 분야별 사례 발표 △청년농 조직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경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됐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 분쟁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특히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조사대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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