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80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과 관리 기준 56항목을 총 72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의 큰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래와 같다. ➊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과 남구로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는 할인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송 장관은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및 수급동향을 살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전국 차원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소비활성화 전담팀(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전날 열린 민·관합동 ‘내수·소비활성화 캠페인’ 선포를 계기로, 내수·소비 활성화 취지가 민간은 물론 중기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활성화 전담팀(TF)가 출범하게 됐다. 전담팀(TF)은 차관 주재로 정례 운영되며, 중기부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이 전국적 캠페인 확산과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 총괄팀(소비촉진 기획), △ 소비촉진팀(소비촉진 행사), △ 현장지원팀(지방청·공공기관 연계), △ 대외협력팀(협단체 협력), △ 성과홍보(홍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회의 직후 노용석 차관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둘러보고, 현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어 소비활성화의 취지를 직접 알리고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차원 릴레이 소비활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
인천 서구는 지난 21일부터 운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문의 전화 집계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걸려 오는 단순 문의 전화까지 포함한다면, 신청 기간 전화 문의 건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구에 따르면,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한 질문은 ‘소비쿠폰 상점’ 관련 사항이다. 소상공인은 ‘인천e음’ 앱 내 가맹점 등록을, 구민은 소비 가능한 상점을 가장 많이 물었다. 이에 구는 신청 첫 주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Q: 소비쿠폰 가맹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A: ‘인천e음’ 앱에서 ‘결제매장 찾기’ 탭을 누르면, 내 위치 주변 소비쿠폰 활용 상점을 볼 수 있다. 각자 이용하는 신용카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서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30억 원 이하 가맹점 등록 방법은? A: 인천e음 앱 ‘가맹점 신청하기’를 활용하면 된다. 또는 서구청에 등록 신청 문의도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우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재심사 요청도 할 수 있다. Q: 이음카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연장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나? A: 앱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최
서울시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을 본격 발굴 육성하기 위해 50억 규모로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펀드 운용기관 공개모집에 나선다. ‘더성장펀드’는 단순 자금난 해소나 일시적 융자 중심의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육성’ 정책으로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창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 출자 펀드는 바이오,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중심으로 조성되어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펀드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대상은 의‧식‧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①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등 ②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기업 등 ③ 의․식․주 등 생할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부터 여름 휴가철 맞이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 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7월 28일에는 가산디지털단지ㆍ판교ㆍ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에서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하여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할 예정이다. 커피 트럭을 방문한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성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사항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연차 사용 및 공짜 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간 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당당하게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고용노동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주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만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천억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포털 커뮤니티 글을 통해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후 크레딧이 차감됐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이용사례를 밝혔다. 또한, B씨는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 기준일인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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