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했다.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24년 524억원에서 ’25년 834억원으로 약 300억원 증가한다. 창업기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
종로구가 소비심리 위축, 내수 경제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 안정을 도울 저리 융자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에 가장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2025년 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40억이고 한도 또한 기존 6000만원에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상반기(2~3월), 하반기(7~8월)에 각각 20억씩 투입한다. 올해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높았던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과 손잡고 약 200억 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규 시행한다. 내년 중 상환 시점이 도래한 융자금 원금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다. 희망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아울러 2025년 매달 1일마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상품권을 15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와 함께 쌀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떡국떡, 누룽지, 쌀부침가루, 쌀과자, 식혜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인 품목은 국산 쌀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했다. 연말·연시에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 모임과 설날 명절 선물용으로 쌀가공식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대형 유통업체 4곳과 협력했으며, 각 유통사의 직영점, 가맹점, 창고형 매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식품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국산 쌀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쌀가공식품을 더 많이 사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적발한 사기 인터넷쇼핑몰 738개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전·쇼핑몰 부업’의 피해 품목이 늘어나고 ‘중개플랫폼·SNS’를 통한 접근방법이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과 발생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으로 전자상거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적발된 사기 쇼핑몰은 77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역대 최대치인 33억 6,500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 68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사기 인터넷쇼핑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 109개로 가장 많았다. 먼저 사기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사기 쇼핑몰의 발생 시기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서 여름철인 6~7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 동안 실내 활동 대신 야외 활동이 선호되면서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노린 사기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 피해 품목 및 분야로는 전자제품이 46.2%(341개), 의류·신발·잡화 27.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반딧불 거리’를 포함한 총 15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은 조건을 충족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상권 특성에 맞춘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개선 두 가지 분야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대표자를 선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들은 지난 8월부터 버스킹 공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활발한 공동 마케팅을 펼쳤다. 또한, 커피와 함께 걷는 자연 친화 거리 조성, 디지털 상권 안내 게시대 설치 등을 통해 상권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개선된 환경과 대외적 행사를 진행한 공동체들은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상승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2025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만에 개선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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