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
■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3일(목)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셀러 유형 -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온라인 셀러 양성 - 우수 교육생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 글로벌 유형 -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 1차 오디션 통과 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 오디션 통과 시 추가 4천만 원으로 총 최대 1억 원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월18일(화)~3월 10일(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 제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3사의 앱 또는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앱을 이용해 서울 시내 27만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QR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QR결제 이용이 늘고 가맹점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대되면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 표준QR을 국내 결제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로,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표준QR”을 민간에 개방하여 급변하는 모바일 결제 시대에 맞춰, 청년들도 손쉽게 모바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청년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표준QR을 이용해 결제하면, 결제수수료가 기존 최대 1.8%에서 1.0%로 인하되어, 약 45%의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푸드QR 정책방향 등을 안내하는 ‘2025년 상반기 푸드QR 정책설명회’를 2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업계에 푸드QR을 확산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영업자 등이 알아야 할 ▲푸드QR 정책방향 설명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푸드QR 사용자 안내서 설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의 푸드QR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2월 27일)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국번없이 1899-5590(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TF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보호하고, 푸드QR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정책협의회에 이어, 각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주요정책'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비용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달·택배비·정책자금·스마트상점 등 지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및 미리온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재기 및 도약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65(소상공인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의 시연에 이어, 오영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외식 기업, 3개 외식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박범수 차관은 식재료 가격상승, 인건비 인상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하여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일부 외식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고, 박 차관은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또한, 외식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K-스카우터｣에 참여할 기관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스카우터는 세계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정착 및 초기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된 K-스카우터 사업은, ‘24년에 해외 창업기업 22개사를 발굴하여 법인설립 등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K-스카우터의 역플립 기업(해외 본사를 국내로 이전) 등 우수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창업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3월 17일까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또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생산·제조 공정 기술 도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를 연계하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에 스마트 제조 첨단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K-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경북에는 2,500여 개의 식품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지만, 스마트 생산·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비율(2.3%)이 낮아 대부분 공장이 여전히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요는 높지만, 초기 도입 비용 부담과 식품공장에 특화된 기술적 지원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북도는 식품공장에 특화된 식자재 관리·생산관리·품질관리 분야별 자동화 공정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분석해 제안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부처에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식품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 이번 전략을 통해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치인 31.5억 불 달성과 천만 불 수출기업 7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밝혔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선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우수수산물지원, 1,489억 원, 전년대비 165억 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 최소화,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신규로 개설한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여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