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대출 상품이 역으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난을 겪자,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을 마련했다.
당시 월세와 인건비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겪던 외식업주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반기며 재빠르게 긴급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대출 보증서까지 발급받은 업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재원이 바닥을 들어내면서 신용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대출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때문에 한 달 동안 대출만을 기다리던 외식업주들은 은행을 통해 ‘정부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서 대출이 언제 실행될지 알 수 없다’는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미 정부의 대출 보증서를 받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몇 달치 월세와 밀려있는 돈이 많았던 외식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제2금융권 대출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상공인 기만한 대출 사태 왜 발생했나?
이렇게 대출 심사를 통과해 보증서까지 수령했는데도 정작 대출 실행이 막혀버린 소상공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왜 발생한 것일까? 외식업주들이 주로 신청한 것은 정부가 2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마련한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대상 대출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프로그램에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당초 연 1.5% 초저금리와 최대 7000만원 대출 한도를 적용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신청분이 정부 소상공인진흥기금 할당 예산을 넘겨버린 것이다.
정부는 대출 개시 불과 ‘이틀만’인 지난 3월 27일 이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깎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대출 분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한도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이미 접수된 7000만원 한도 대출보증 신청이 4월 말까지 계속해서 승인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대출 보증서를 들고 은행을 찾고, 은행은 정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덕분에 은행 직원들은 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2차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25일에야 심사에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의 자금이 급한 외식업주 및 소상공인들은 보릿고개를 겪을 것이 자명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다. 대출 기금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대출 보증서 발급기관인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소상공인 대출 사태가 처음 7000만원 한도로 정책을 진행했지만, 예상 밖의 수요가 몰려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전환하기로 급히 변경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미 자금을 다 소진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예산을 별도 책정해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금리는 1.5% 수준을 유지하지만 한도는 변경 후인 2000만원이 최대다.
결국 1차 대출이 시급하여 빠르게 움직였던 소상공인들의 보증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셈이다. 이미 7000만원 한도 내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름으로 대출 보증서까지 끊어준 후 대출을 해주지 못함은 물론, 2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권하며 다시 동의서를 받겠다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외식업주,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다. 괜한 기대와 희망을 줬다가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소상공인들의 큰 원망을 샀던 이번 대출 사태가 바로 이 희망고문과 같았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번화가 내 외식업주들은 어마어마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견뎌내야 했다. 인건비의 경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않은 이상 매달 쌓여가는 임대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특히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영세 외식업주들에게는 이번 대출이 향후 몇 달 간을 버티게 해줄 든든한 동아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한도를 갑작스레 변경한 것도 모자라 이미 대출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코미디다. 더욱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실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관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정부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음은 이해한다. 다만 애써 준비하고 마련한 대출 관련 정책이 몇 가지 실수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대출의 수혜자가 돼야할 소상공인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얼마나 큰지 충분한 조사와 공감이 수반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대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재정이 바닥나고,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변명으로는 넘어가기 힘든 문제다.
이어 기존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한도를 변경 후의 금액인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방침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름으로 나온 대출 보증서가 아무런 보증도 해줄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가 하는 보증을 신용하겠는가?
2차 대출 마련과 지역은행 동원 등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결국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식업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과 기다림을 떠안겼다는 비난은 면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 대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수혜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주, 소상공인들 역시 소중한 국민이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치열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이태원에서부터 다시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다시 많은 국민들이 시름하는 요즘.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헤아린 현명한 지원책을 끝까지 펼쳐나가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