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정책 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이러한 행보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부터, 평소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규제하고 공격하던 공정위에서 ‘착한 프랜차이즈를 응원한다’며 나선 것에 분노를 표하는 이도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 시계가 멈춰버린 요즘. 줄어든 매출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점들을 지원하는 본사들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역시 무작정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때문에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고, 앞일을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현황은?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지난 4월 3일 공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87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의 33%에 해당하는 84,548개 가맹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형태도 다양한데 가맹본부들은 ▲ 가맹 수수료(로열티) 인하･면제 ▲ 식자재 지원 ▲ 광고･판촉 지원 ▲ 휴점 지원 ▲ 임대료 등 자금 지원 ▲ 방역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로열티 인하 및 면제를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31개로 소속 가맹점 12,690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해당 본부들은 브랜드 사용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로열티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샤브샤브 전문점 ‘채선당’은 가맹점들의 매출이 50%까지 하락하자, 매달 받는 로열티를 2개월 면제했다.

 

다음으로 식자재를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21개로 11,572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식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치킨 전문점인 ‘치킨마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계육 가격을 5~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광고 및 판촉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도 19개 사다. 소속 가맹점 16,743개가 혜택을 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감소하는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점주의 광고, 판촉비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자 전문점 ‘7번가 피자’의 경우, 본사가 배달앱의 요일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해 가맹점들의 매출을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시킨 사례가 있었다.

 

가맹점의 휴업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18개 사로 소속 가맹점 51,263개가 혜택을 봤다. 해당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휴업이나, 매출 하락으로 인한 자진 휴업을 지원한다. 김밥 전문점인 ‘얌샘김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가맹점주가 자가 격리 되어 2주간 휴업하게 되자, 해당 가맹점주에게 매장 임대료 16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가맹점을 돕는 프랜차이즈 본부도 있다. 16개 본부 소속 28,967개 가맹점은 본사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 맥주 전문점인 ‘역전할머니맥주’는 가맹점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426개 가맹점에 각각 현금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매출 진작을 위한 간접 광고(PPL) 광고비 3억 원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방역 지원을 펼치는 프랜차이즈 본부도 있다.

47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58,795개)는 가맹점 및 지역 사회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거나 피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펼쳤다. 교촌치킨은 대한적십자사의 대구지사에 2억 원을, 멕시카나치킨이 대구 지역에 1억 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생각해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인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런 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가맹점 지원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이해가 간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그렇다면 이런 ‘착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공정위는 4월 3일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과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지원은 가맹점이 소상공인법 제2조 상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며, 도박, 사행, 유흥, 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우선 로열티 인하 및 면제를 하는 업체다.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간 전액 면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한 경우 이번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인하한 업체도 지원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전체 가맹점에 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 품목은 공급가 기준 상위 5개 품목에 한하며, 일회성 공급 물품이 포함된 경우 제외한다.

 

다음으로 광고 및 판촉비를 지원하는 업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 판촉비용 부담률을 전체 가맹점주에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준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재난 지역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위 4가지 사항에 상응하는 가맹점 현금 지급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지원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경우만 가맹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위의 네가지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업체들에 한해 정부는 금리 인하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에서 재난 극복 특별 운영 자금 금리 최대 0.6% 인하 혜택을 수출입은행에서 수출 및 해외 사업 관련 대출 금리 0.2%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 자금 금리 0.3% 인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금리 0.6%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 0.2% 보증료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 판단 후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황에 맞게 금융 지원을 받으면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을 돕는 프랜차이즈 본부.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돕는 정부의 금융 지원까지. 보도 자료만 보면 ‘못마땅한 사람들은 뭐가 불만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든다. 첫째로 ‘실효성’에 의문이다. 이들은 국내 5,175개의 프랜차이즈 본부 중 87개가 참여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참여할 메리트가 적다고 말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금융 지원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정작 많은 수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에게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아 절대 다수의 가맹점주들을 돕기이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공정위가 4월 10일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에 총 11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 중 서류 보완이 필요 없는 5건은 바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이 진행됐는데, 다섯 곳의 업체를 보면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가맹점 수가 50곳 내외 수준이다. 남은 한 곳도 72개의 가맹점을 보유했다.

 

 

또한 다섯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지원 내역을 보면 로열티를 1~3개월 면제한 것이 전부다. 가맹점 수가 비교적 많았던 한 업체만 로열티 1개월 면제와 함께 필수품목 1박스를 무상 지원했다. 이 부분도 실효성 의문에 힘을 더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로열티를 월 10~20만원 수준의 일정액이나 매출액의 2% 전후로 받고 있다.

일정액 자체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며, 일정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지원이라 보기 어렵다. 정말 가맹점주들에게 힘을 준 본부에 정부 지원이 돌아가는지 의문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광고 및 판촉을 지원하거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지원하는 본사들 역시 코로나19로 장사가 거의 되지 않는 요즘. 결국 그리 큰 비용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한 16개 프랜차이즈 본사나 우수 사례를 보인 업체들을 엄선해 정책 자금 지원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두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의미를 알면서도 겉에 보이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워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착한 프랜차이즈를 구분하는 기준이 앞서 언급했듯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다보니 ‘공정위가 뭔데 착한 프랜차이즈를 정하고 독려하느냐’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어설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나쁜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에는 통쾌함 섞인 반응들도 뒤따른다.

 

더욱이 공정위가 홍보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는 과거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도 있다. 때문에 국내 5,175개 가맹본부 가운데, 미약하게나마 가맹점을 지원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타이틀과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런 상황이기에 미약하나마 가맹점주들을 돕고자 움직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다. 칭찬받아 마땅하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을 도운 진정으로 선한 프랜차이즈를 엄격히 선별해 더 메리트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지원이나, 생계의 위협을 받는 가맹점들을 지원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타 부처와 지자체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지원책과의 연계도 생각해봄직하다.

 

아울러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공정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워딩에 분노를 느끼는 관계자들을 ‘달을 가리켜도 손가락만 본다’며 무시하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캠페인을 선정하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