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급격한 매출 하락에 당장의 생존도 걱정이지만 누적된 데미지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자영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 같다.

코로나 규제로 타격의 90%이상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의 엄청난 피해를 감안할 때 생존을 위한 당장의 지원은 화급하다. 그렇지만 자영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어설픈 조치들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목전의 표를 의식하여 자영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등 많은 선심성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자영업은 이미 전체취업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24.1%로 미국에 비해 4배, 일본의 2배인 과당경쟁하에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로 어느 업종보다 어려운 상태이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운데 보상액이 최대 1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제도적인 지원이 실현 되더라도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일 수가 있다.

우선은 자영업의 구조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자영업 구조개혁 위원회를 설립하여 코로나 규제로 인한 피해의 주요 원인인 임대료와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동결하여 숨통을 틔어주고 동시에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식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 등에 퇴직 자영업자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업급여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여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익이 반감하고 있는 외식배달업도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와 마케팅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버텨내면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급증하는 보복적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에 지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웃을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