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특허청, 케이(K)-푸드 ‘수출 복병’ 위조상품 이렇게 대응하세요

식품업종 맞춤형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 최초 발간

 

특허청은 9월 30일 케이(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은 ’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고,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가이드를 처음 발간한다.

 

식품기업에 특화된 이번 가이드에는 △식품업종 분쟁 통계 및 현황 △식품기업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상표무단선점 사례 및 대응전략 △식품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 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식품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은 식품, 화장품 등 위조상품 유통 빈발 5개 업종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1월)하고,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과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2024년 9월)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 방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식품분야 대응 전략 가이드가 업종별로 분쟁상황이 상이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최초로 발간되는 만큼, 우리 케이(K)-푸드 기업의 수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위조상품 피해 빈발 업종인 패션, 화장품 등으로 가이드 발간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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