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주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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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툼바, 일본 초도물량 100만 개 완판 화제
농심이 일본 시장에 선보인 ‘신라면 툼바’가 출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초도물량 약 100만 개를 2주 만에 모두 완판되는 등 현지 반응이 뜨겁다. 이에 농심은 추가 물량 공급 등을 준비 중이다. 농심은 지난 4월 일본 CVS 1위 유통업체 ‘세븐일레븐’에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 한국 히트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전점에 입점됐던 신라면 툼바는, 출시 직후 일부 매장에서 결품이 발생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반응으로 빠르게 완판됐다. 농심에 따르면 신라면 툼바는 출시 당시 한국 히트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전점에 입점됐고 출시 직후 일부 매장에서 결품이 발생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반응으로 빠르게 완판됐다. 농심은 추가 공급과 물량 확대를 위해 일본 세븐일레븐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툼바는 일본 라면 시장에서 드문 차별화된 맛과 전자레인지 조리로 구현한 파스타 스타일의 면과 소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진한 크림 풍미에 매운맛이 어우러져 매력적이다” “색다른 전자레인지 조리법과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드는 스탠다드한 조리법 모두 가능한 것이 재미있다” “부드럽고 매운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