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영)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식품외식경영)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계획된 절차이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7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식품외식경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했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
(식품외식경영) 울산,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8개 도시를 방문해 기업운영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제·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을 전국 8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로 4일 울산지역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18년 하반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지역 (고용위기지역) 울산 동구,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영암, 목포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창원, 군산, 거제, 통영, 고성, 해남, 영암, 목포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분야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열어왔다. 이 현장회의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허가·고용·인증·판로·자금지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다. 올 하반기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발맞춰 정부 지정
(식품외식경영) 행정안전부는 9.3(월)부터 4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디자인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행안부가 선정한 지원과제와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45개 기관 150여명의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한다. * (국민디자인단)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개선시켜 나가는 정책 추진단 또한, 국민디자인과제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기관이 보다 쉽게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등 수도권(강원권 포함)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제의 진도 점검은 물론, 향후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등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관별 1대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국민디자인과제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추진체계와 운영 상황 등이 서로 달라 과제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컨설팅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운영 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식품외식경영) 설악산 최고 비경 중에 하나인 토왕성 폭포가 최근 연이어 내린 비로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내린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설악산국립공원 토왕성 폭포의 모습을 공개했다. 토왕성 폭포는 총 3단으로 이루어진 폭포로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 등 총 320m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토왕성 폭포의 해발고도는 약 790m이며, 설악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경관자원 중 하나로 국립공원 100경에 속한다. 토왕성 폭포는 과거 겨울철 빙벽 훈련을 하는 전문 산악인만 허가를 통해 볼 수 있었으나, 2015년 12월 탐방로가 개통되면서 일반 탐방객들도 약 1㎞ 거리 앞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 길이를 자랑하지만, 발원지에서 폭포 상단까지 길이가 짧고 지형의 폭도 좁아 물을 많이 담지 못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 후 2~3일만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시작되며 길이 2.1km로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이후 비룡 폭포에서 900개의 가파른 계단을 30분(0.4km) 정도 올라야 한다. 토왕성 폭포에서 흐르는 물은
(식품외식경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 6월부터 북한산 일원에 출몰했던 히말라야원숭이를 8월 22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포획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환경부, 서울대공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원숭이 포획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포획 작업에는 환경부, SBS TV동물농장팀, 은평경찰서 등 관계자 40여 명이 같이 참여했다. 포획된 히말라야원숭이는 북한산국립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거나, 탐방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목줄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인이 사육하다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히말라야원숭이는 국제적 거래가 제한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Ⅱ급 동물로서, 국내 도입 시 허가가 필요한 대상종이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식품외식경영)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산림항공본부 염종호 본부장이 9월3일(월)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처음방문 항공기 운영현황 및 관리소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고 밝혔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방문한 염종호 본부장은 2018년 주요업무추진현황, 항공안전 및 산림재난 총력대응 대책 등에 대해 업무보고와 헬기 겹납고와 주요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염종호 본부장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산림항공본부는 군을 제외한 국가항공기 운영 중추기관으로 항공기 운영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안전비행을 기반으로 국가재난 및 산림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골든타임’ 준수 등 즉각 출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인화단결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승무원들은 임무수행 전ㆍ후 충분한 휴식과 개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한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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