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레시피, 상호명 ‘넙죽’ 따라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얼마 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큰 주목을 받았던 한 외식업체가 최근 논란에  둘러싸였다. 해당 업체의 사장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몇 개월간의 노력으로 ‘덮죽’ 메뉴를 개발 백종원 대표의 극찬을 받았다.
요리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홀로 노력해 멋진 메뉴를 만들어 낸 사장은 눈물을 흘렸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런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SNS 상에 해당 업체의 사장의 ‘눈물의 호소’가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호소의 주 내용은 ‘자신의 레시피와 메뉴 명을 그대로 따라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타났다’는 것. 이 후발업체는 상표권까지 신청해 더욱 뻔뻔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이는 곧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언론의 집중포화와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자 결국 후발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사업을 철수했다. 그러나 해당 후발업체의 대표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타 업체의 사업 아이템을 모방해왔음이 드러나며, 상표권과 레시피에 대한 특허 인정 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커지고 있다.  

 

 레시피는 특허가 불가능? 잘못 알려진 사실!

덮죽 사건이후, 많은 매체들이 조리법 관련된 특허는 불가능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연일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허청에 따르면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을 새로운 조리법으로 조리해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리법 특허는 이미 공개된 음식이라 해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라면 특허출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해야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다.

 

 

공지예외주장출원을 신청하면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레시피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출원이 거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리법(레시피)이 과학기술, 제조기술 등에 비해 특허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다만 주의할 점은 조리법의 경우 타 업체가 재료의 양 등을 변형해서 사용하면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허가 등록되면 조리법이 공개되기 때문에 결국 조리법만 공개하고 권리는 주장을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조리법을 타 업체에 알리지 않으려 발명자가 실제 조리법과 약간 다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특허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식품 관련 특허 출원은 연평균 4,200건이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매년 1,000여 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등록된 조리법 관련 특허는 2016년 287건,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2019년 237건, 올 들어 9월까지 136건으로, 총 1,450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식품관련 대기업이 특허를 휩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하지만 조리법 관련 특허 출원은 개인 출원이 60.5%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 25.9%, 대학 및 공공기관이 9.8%로 뒤를 이었다. 음식 조리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개인이 출원하는 특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레시피와 브랜드 가로채기 막을 방법은 많아 

앞서 알아봤듯 레시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외식업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메뉴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상표권 등록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우선 생계를 목적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이러한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고, 자신이 개발한 메뉴가 고객들에게 성공적으로 수용되리란 확신이 없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외식업체들이 프렌차이즈 가맹점이거나, 특별히 차별성을 꼽을 수 없는 메뉴들을 요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맹점을 이용해 덮죽 사태처럼 이를 악용하는 후발업체들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후발업체에 레시피나 상표권을 빼앗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의 '덮죽' 처럼 널리 알려진 상품의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메뉴명이 보호된다. 이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국내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 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도 많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어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상호 및 레시피 등을 무단으로 출원했다면 가로채기 및 모방출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 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타인이 상표등록 했다 할지라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노력하고, 외식업주는 신중해야

하지만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제3자 모방출원을 막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 자신의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아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와 권리를 이해당사자인 외식업주들이 모르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로 원조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도 법적 소송이 부담돼 눈물을 머금고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들은 이러한 제도를 소상공인, 외식업주들에게 공고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레시피나 각종 분쟁이 잦은 외식업 관련 특허, 상표권에 대한 법률 개선,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레시피 도용, 상표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레시피가 공유되고, 레시피의 주인들이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자신의 레시피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비양심적 업체들도 하나 둘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비양심적인 몇몇 업체들로 인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해 메뉴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키워가는 선량한 외식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한다. 예로부터 ‘원조’ 타이틀로 민감하게 대립하던 외식분야이기에 더욱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이미 칼럼을 통해 다룬 적이 있던 미투 브랜드로 인해 외식업계는 이미 한 번 골머리를 앓았던 전적이 있다. 파이가 커지기도 전 유사 브랜드들이 나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결국 가맹점주들과 원조 업체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었다. 
이러한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덮죽 사태를 계기로 ‘특색있고 차별화되는 조리법’과 ‘외식 브랜드 및 상표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도용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에 대한 전 국민적 홍보가 이뤄지길 바라본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흑염소 보양탕· 전골· 흑염소불고기' 흑염소 요리의 모든것 전수한다
이제 개고기 대신 '흑염소' 보양탕 시대다. 최고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흑염소’ 요리는 외식 시장에서도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향후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이다. 무엇보다 개를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의 대체제로 '흑염소'가 자릴 잡으면서, 보신탕으로 이름난 식당이 흑염소 전문점으로 교체 중이고, 관련 메뉴 전수교육 문의도 크게 늘었다. ‘흑염소탕·전골’부터 ‘염소불고기’와 ‘수육’, 레시피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 진행 안내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에서는 ▲흑염소탕 ▲흑염소 수육 ▲염소불고기 ▲흑염소전골 등 <흑염소 전문점>의 메인 요리를 모두 전수한다. 본 과정은 교육수료 후 바로 장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식당창업 전문교육’으로 백년가게부터 소문난 맛집들을 비교·분석, 검증된 최상의 레시피를 개발,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전한다. 또한 맛집식당이 되는 노하우는 물론 고객관리, 홍보마케팅 등 영업전략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방 오퍼레이션 설정, 식재료 코스트, 매장 리뉴얼, 프랜차이즈화 등 다양한 컨설팅과 실무 중심의 기술을 전수한다. 교육 후 바로 외식현장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광주 남구, ‘떠먹는 막걸리‧불연 외장 칸막이’ 상품화
광주 남구는 대촌쌀을 이용한 떠먹는 막걸리와 단열재인 질석 보드를 활용한 불연 외장 칸막이 등을 우수 창업 아이디어로 상품화한다. 남구는 29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4.6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창업가의 우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로 했다”면서 “총 6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업체당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출품한 사업은 28개이다. 남구는 지난 18일 최종 심사를 개최, 업체별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우수 사업 아이디어 6개를 발굴했다.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수 사업은 지역특산 막걸리를 비롯해 불연 외장 칸막이, 공예 굿즈 체험, 실리콘 노즈 워크, 스마트 휠체어 테이블, 고급 수제 돈가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창업 아이디어는 대촌쌀로 만든 떠먹는 막걸리와 질석 보드 기반의 불연 외장 칸막이 개발 사업이다. 떠먹는 막걸리는 광주김치타운에 사업장을 둔 월광주조 정인선 대표의 아이디어로, 유통기한이 짧은 액상 막걸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출에 최적화된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아이템이다. 정 대표는 지난 2023년에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흑염소 보양탕· 전골· 흑염소불고기' 흑염소 요리의 모든것 전수한다
이제 개고기 대신 '흑염소' 보양탕 시대다. 최고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흑염소’ 요리는 외식 시장에서도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향후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이다. 무엇보다 개를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의 대체제로 '흑염소'가 자릴 잡으면서, 보신탕으로 이름난 식당이 흑염소 전문점으로 교체 중이고, 관련 메뉴 전수교육 문의도 크게 늘었다. ‘흑염소탕·전골’부터 ‘염소불고기’와 ‘수육’, 레시피개발과 맞춤 컨설팅까지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 진행 안내 ‘흑염소 전문점 창업 상품개발’ 과정에서는 ▲흑염소탕 ▲흑염소 수육 ▲염소불고기 ▲흑염소전골 등 <흑염소 전문점>의 메인 요리를 모두 전수한다. 본 과정은 교육수료 후 바로 장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식당창업 전문교육’으로 백년가게부터 소문난 맛집들을 비교·분석, 검증된 최상의 레시피를 개발,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전한다. 또한 맛집식당이 되는 노하우는 물론 고객관리, 홍보마케팅 등 영업전략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방 오퍼레이션 설정, 식재료 코스트, 매장 리뉴얼, 프랜차이즈화 등 다양한 컨설팅과 실무 중심의 기술을 전수한다. 교육 후 바로 외식현장에

J-FOOD 비즈니스

더보기
정통 '사누키우동' 유명 맛집 사장님 비책전수
‘우동 중의 우동’이라 불리는 일본 ‘사누키우동’의 조리비법을 전수 받는 ‘사누키우동 마스터 과정’이 오는 7월 3주차에 진행된다. ‘사누키우동’은 일본 가가와현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특유의 물, 밀가루 배합방식으로 탄력이 살아있는 쫄깃한 면발의 식감이 특징이다. 국내에도 폭넓은 수요층을 보유했고, 우동은 수익성이 높아 선호하는 외식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정통 ‘사누키우동’ 유명 맛집 오너셰프인 최원영 오너셰프가 맡아 현장감 높은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미토요’는 <사누키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통 일식점으로, 2017년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10평 매장으로 시작, 현재 50평 규모로 확장이전 성업중인 맛집이다. 최원영 오너셰프는 사누키우동의 탄생지인 일본 가가와현 미토요시에 머물며 직접 우동 제조 기술을 습득했으며, 국내에서 수타우동 전문점으로 높은 유명세를 떨친 용인의 일식당 ‘오사야’의 레시피를 전수 받아 다년간 매장을 운영 중이다. 미토요의 ‘사누키우동’은 물과 소금만을 사용한 반죽, 두 차례 숙성 과정으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깊고 개운한 우동 국물은 가다랑어포, 국내산 다시마 등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