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세가 8→10%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인상을 앞두고 있다. 소비시장의 강한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식품기업이 많은 만큼 일본의 소비세와 절세를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소비세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슈퍼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등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한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일본은 1989년 4월 1일 소비세(3％)가 도입된 후,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로 증세,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로 소비세 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비세 추가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의료・간병, 복지,연금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사회보장비는 정부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복잡한 10월 소비세, 식품은 그대로 8％ 적용?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경감세율 제도는 ‘외식과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의 소비세율을 ８％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음식료품 중에서도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점포 내에서 먹을 경우에는 10％(외식에 해당)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 A사가 한국에서 식재료를 포함한 음식물을 수입할 경우 ‘음료식품’의 수입(보세구역에서 반입)에 해당되며 또한 Ａ사에서 음식점으로 납품되는 음식품도 ‘음식료품’의 양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쪽 다 경감세율(8%)이 적용된다.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2014년의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폭의 인상률, 경감세율 적용. 10월이라는 늦은 인상시기, 해외관광객의 증가세, 올림픽・패럴림픽 수요로 2019년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증세 전후의 경기 상황을 보면, 증세 시행 직 전월에는 경기가 반짝 활성화됐으나 증세 이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 어려운 일본시장
대기업의 경우 소비세 증세 전의 9월 중에 미리 대량 주문하며 소비세 증세 후의 이익 감소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경우는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 10％를 제품 단가에 올려서 판매할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외식체인 기업인 TENYA는 점포 내에서 식사를 해도 이전 소비세율(8%)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 여기서 발생 되는 2％분의 손실은 기업 노력으로 보완할 방침이라 전했다.
음식품의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가격인상=기업 이미지의 악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원재료값이 상승해도 기업 노력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2016년에는 국민 아이스크림 ‘Garigarikun’ (Akagi Nyugyo사 제조)의 가격을 25년 만에 10엔 인상(60엔→70엔)시킬 때도 사죄 CF를 방영, 니혼케이자이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내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인 인상을 실시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전략을 펼치는 기업도 적지 않음.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영어로 줄다라는 의미의 ’Shrink’와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의 ‘Inflation’을 합친 조어)
이 경우, 설비투자나 패키지를 변경해야 하기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단순하게 내용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새로운 맛, 기간 한정상품 등으로 내용물을 증량하는 등 노력을 하는 기업도 다수다.
여성이 더 크게 느끼는 증세 부담
소비자의 70%가 2014년 증세 시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육아 중의 여성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광고회사인 HAKUHODO가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2,369명을 대상으로 조사(2019년 3월)를 실시한 바, 2014년의 증세보다 부담이 크다고 답한 사람이 46.8%, 약간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4.5%로 전체의 71%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의 여성 약 80%가 2014년 증세 시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의 감소, 결혼, 육가 등의 지출에 영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여성의 76%, 30대는 77%, 40대는 81%로 나타났다.
외식 줄이고, 캐시리스 매장 선호
응답자의 34%가 외식을 줄이며 집에서 소비한다고 답한 반면, 58%의 응답자가 정부가 실시하는 캐시리스・포인트 환급 사업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인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포인트 환급 사업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점포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머니, 선불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결제 등을 이용해 상품 구매 시, 최대 5%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9월 5일 현재, 57만7,885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
아마존이나 Rakuten, Yahoo shopping에 출점하는 중소기업도 대상이 되며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나 주유소 등에서는 2%가 부여된다. 부여된 포인트는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하나, 자동 이체 시에 해당 포인트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금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소비자는 캐시리스 점포를 골라서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소비세 인사에 따라 외식시장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현금 중시 소비를 하던 일본에서 캐시리스 매장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매장 내 식사와 달리 테이크아웃을 할 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포장, 배달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디어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사죄한 Akagi Nyugyo사는 가격을 인상할 때까지의 기업 노력을 소비자가 인정받아 기업 이미지가 향상되고 매출액 상승으로 연결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가격은 유지한 채 노골적으로 내용량을 줄이는 경우는 ‘질소 포장’ 등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 기업 이미지 악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