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맞춤컨설팅 지원으로 골목상권 보호

3~4개월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위한 기초자료 조사~신청 서류 작성 집중지원

URL복사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강하게 막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협동조합·사단법인 등)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22일까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참여단체 모집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생계형 적합업종 컨설팅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지원한 업종은 총 10개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보험대차 서비스업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된 바 있다. 

 

실태조사 외에도 9개 단체 대상으로 경쟁력강화 컨설팅(12회)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서울시 컨설팅을 통해 2020년 1월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었고 이후 장류산업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 등을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도 서울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3~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도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업모델 발굴지원부터 판로개척‧마케팅 등 경영활성화 방안 등 업종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분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금지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수·냉면제조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10개 업종(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대상은 현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된 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이다.

 

실태조사와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 및 단체는 오는 4월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단체의 서울시 내 사업체·종사자 수, 지원 필요성, 단체 자구노력·의지 등을 고려하여 5월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및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골목상권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안동진맥소주,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 2관왕 쾌거
지난 4월 26일, 2021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SFWSC)에서 진맥소주 53도는 가장 높은 ‘더블골드’메달을, 진맥소주 40도는 ‘골드’메달을 수상하며 우리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진맥소주 53도는 소주 부문 최고 영예인 ‘Best Soju’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품질과 풍미를 인정받았다. 2000년에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SFWSC)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주류품평회이다. 골드 메달은 주류 전문가 40여 명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거쳐 특별한 술로 평가될 때 주어지며, 더블골드 메달은 평가인 전원이 골드 점수를 부여했을 때에만 수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맥소주는 2년 전 안동의 맹개술도가(대표 김선영, 이사 박성호)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괄목할만한 성장세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소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상의 원료를 선별하기 위해 유기농법으로 직접 밀 농사를 지어 3단 담금 발효 후 상압 증류 방식으로 빚는 진맥소주는, 밀꽃의 깊은 향기를 풍부하게 머금도록 저온 장기 숙성을 거치는 프리미엄 소주이다. 안동진맥소주 김선영 대표는 “역사적으로 화려했던 안동소주의 품격을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메뉴개발·전수]냉면 전수 문의 급증, 오는 11일 ‘평양냉면 전수과정’ 개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8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의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서울 을지로, 종로 일대 냉면 가게들은 벌써부터 많은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냉면’은 오랜 기간 각 지역의 특색이 더해진 우리 고유의 면 요리다. 간단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깊은 맛을 내는 메뉴로 특히 탄력적인 면발과 육수에 따라 맛 차이가 확연하다. 전문 식당에서 제대로 된 냉면을 고객에게 선보이기 위해선 맛의 핵심인 육수부터 반죽, 비빔 양념소스 제조까지 배워야 할 기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냉면’을 더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레시피 전수 창업 교육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실례로 작년 평양냉면 전수 교육의 경우 조기마감 되어 1, 2차로 나누어 진행 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 2021년 여름 성수기 전, '평양냉면' 전수교육 문의 늘어 오는 11일. 하루 투자로 평양냉면의 모든 것 전수받을 수 있어 ​ 오는 5월 11일(화)에 진행되는 평양냉면 전수 교육은 45년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