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프랜차이즈 예상 수익 부풀려선 안돼...공정위 고시 발표

20일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발표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모집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려 홍보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금지에 해당하는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11월 2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확정하기 전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행정예고(7월19~8월8일) 기간을 거쳤다. 이번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과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회사 연혁, 사업 실적, 가맹점 현황, 재무현황 등 가맹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을 허위·과장 제공 ▲경영 및 영업 활동 지원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 제공 등이 추가됐다.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는 ▲가맹 본부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상품, 설비, 원·부재료 등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관련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행위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각 행위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를 명시했다. 예로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규 00원 투자시 최소 월 00백만원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정된 고시 위반이다.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는 창업 이후 분쟁이 빈발하는 주된 원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분쟁조정(153건) 중 예상 매출액 관련 분쟁 조정(111건)은 72.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 장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오늘자신상] 던킨, 한 끼 식사로 든든한 ‘소시지 잉글리쉬 머핀’ 출시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한 끼 식사로 즐기기 좋은 ‘소시지 잉글리쉬 머핀’을 출시한다. 던킨이 새롭게 선보이는 핫샌드위치 ‘소시지 잉글리쉬 머핀’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혼밥’이나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스낵킹’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간편식 메뉴다. 신제품 ‘소시지 잉글리쉬 머핀’은 쫄깃하고 푹신한 잉글리쉬 머핀에 소시지와 에그 패티,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로 길쭉한 모양의 소시지를 통째로 넣어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한 입 베어먹는 순간 시작되는 탱글탱글한 소시지의 식감에 풍부한 육즙과 짭조름한 치즈, 담백한 에그 패티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든든한 포만감을 선사한다. 던킨은 기존에 출시했던 부드러운 소프트 번의 매력을 담은 ‘베이컨 에그 메이플번’, 네 가지 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콰트로 치즈 크로크무슈’, 수제 피자 브랜드 잭슨피자의 페퍼로니 피자 맛을 입힌 ‘수퍼잭슨 피자 브레드’ 등에 이어 새롭게 ‘소시지 잉글리쉬 머핀’을 선보이며 품질 높은 간편식 메뉴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든든하면서도 간편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를 듬뿍 넣어 보기만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본우리집밥, 일산 맛집 '9라파 부대찌개'와 협업...구내식당 브랜드 데이 시행
본푸드서비스의 단체급식 브랜드 본우리집밥이 일산의 대표적인 부대찌개 맛집 ‘9라파 부대찌개’ 메뉴를 본그룹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 이번 협업은 본우리집밥의 ‘브랜드 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9라파 부대찌개는 자체 개발한 소스와 육수로 간편조리가 가능한 '9라파 부대찌개'를 개발하여 프랜차이즈에 이어 특수상권 푸드코트와 단체급식에도 진출한 브랜드다. 현재 경기 고양시 일산 본점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1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본우리집밥은 작년 5월 전략적 업무 협약(MOU)를 맺고 9라파 부대찌개의 인기 메뉴를 단체급식 사업장에 도입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특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9라파의 대표 부대찌개가 메인 메뉴로 제공됐다. 사골 육수가 아닌 해물채수를 바탕으로 육수를 내 건강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촙트햄, 살라미, 볼로냐햄, 스팸, 비프 등의 프리미엄 저염 햄소시지가 풍성하게 들어가 진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본우리집밥은 ‘급식의 외식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생닭강정, 한식대왕, 동원홈푸드 등과 제휴해 다양한 메뉴를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비지니스인사이트]日 외식사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 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연수’ 개최
식품·외식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외식연수인 '제93차 일본 외식산업 연수'가 오는 5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다. 35년간 한·일 외식산업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한·일 외식산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며 쌓아온 인프라, 특히 일본 현지 기업의 방문 섭외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93회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는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개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오는 5월 13일~16일 개최되는 <제34회 서일본 식품산업창조전>은 일본 식재료의 보고라고 불리는 후쿠오카·큐슈 음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외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제품,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일본 외식산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 주요일정 안내 4일간의 일정으로는 크게 ▲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 식육가공 공장 [ATM] 투어 공장직송 정육판매 마트 [정육판매소] ▲ 멘타이코(명란)과 다시 가공공장 [

J-FOOD 비즈니스

더보기
[비지니스인사이트]日 외식사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 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연수’ 개최
식품·외식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외식연수인 '제93차 일본 외식산업 연수'가 오는 5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다. 35년간 한·일 외식산업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한·일 외식산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며 쌓아온 인프라, 특히 일본 현지 기업의 방문 섭외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93회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는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개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오는 5월 13일~16일 개최되는 <제34회 서일본 식품산업창조전>은 일본 식재료의 보고라고 불리는 후쿠오카·큐슈 음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외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제품,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일본 외식산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 주요일정 안내 4일간의 일정으로는 크게 ▲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 식육가공 공장 [ATM] 투어 공장직송 정육판매 마트 [정육판매소] ▲ 멘타이코(명란)과 다시 가공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