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부, 주방 공개 사업 참여 프랜차이즈 모집

식약처·중기부,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

정부가 음식점 위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방을 공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CCTV 설치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늘면서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위생 관심 높아진 점 반영

CCTV로 주방 공개하는 프랜차이즈에 인센티브

중기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공개(CCTV설치)하는 개방형 주방 구축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위생 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소상공인)으로 1개 가맹점당 100만원 내외의 CCTV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및 CCTV 설치업체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공개되는 주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협력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성, 수행 능력 등을 보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해 배달 음식의 위생수준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직접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불안감이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식약처와 협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모델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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