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10년된 가맹점 맘대로 못자른다…영업시간외 가맹점 기습점검도 안돼

공정위, 카페·치킨·피자 가맹점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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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이 불가능해지고, 10년 이상 된 장기 점포에 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하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계약서 사용률이 91.8%(2018년 기준)에 달해 대다수 가맹 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치킨·피자·커피 등 가맹본부 불시점검에 제동, 사전 알리고 점주동의 얻어야

이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 세분화한 것으로 먼저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케 했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본부는 일정 기간 내로 회신해야 한다.

 

본부가 불시에 들이닥쳐 가맹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절차와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경우, 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며, 필수품목 변경이 있을 때는 점주에게 한 달 전 통지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점 승인 관련 절차 규정도 신설, 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줘야 하고,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승인 거부 및 보류를 할 수 없다.

 

본부와 점주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분쟁이 일어나면 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본부가 점주에 가맹점 운영 관련 사항을 통지할 때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이나 포스(POS)시스템으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조리과정 표준화·인테리어 통일성·배경음악 관련 내용도 포함

치킨·피자·기타 외식업종의 경우는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임의 가공·분리는 금지다.

식자재 위생을 위해서는 공급받은 원재료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 분리해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테리어 배치가 중요한 커피업종의 인테리어는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배경음악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치토록 했다. 가맹본부는 배경음악 기준 제시와 권유를 할 수 있다.

 

양의석 공정위 가맹거래과 서기관은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선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3~4분기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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